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15호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예고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역할이 강화되었음. 공주시는 백제문화유산 등 풍부한 역사ㆍ문화 자원과 농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고령화율 등 독특한 지역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공공인공지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소양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주시의 역사ㆍ문화적 특성과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나.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백제문화유산 등 역사ㆍ문화 자원과 연계한 AI 융합 사업, 스마트 농축산업 기술 도입 지원, 인공지능 소양 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공주시 특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별도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여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자체 영향평가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 분야 창업 및 기업 혁신 지원,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등 문화ㆍ관광 및 스마트팜ㆍ스마트축사 등 농축산업과의 융합 촉진, 공공시설 및 데이터의 실증 공간 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마.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인공지능 활용 행정처분 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인공지능 소양 교육 실시 등 신뢰성 확보 및 시민 보호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공주시 포상 조례｣

나. 협의: 여(스마트정보과)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인공지능"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업무 수행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인공지능 소양"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며, 그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알고리즘"이란 컴퓨팅 장치 등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하는 일련의 논리적 절차 또는 규칙을 말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공주시의 역사ㆍ문화적 특성, 스마트 농축산업 등 지역 산업 여건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의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연도별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2. 백제문화유산 등 역사ㆍ문화 자원과 연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

3. 스마트 농축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유치ㆍ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5. 공공인공지능의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6.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7.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8. 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0조에 따른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자체 영향평가

3.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혁신성장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공간ㆍ컨설팅 등 보육 지원

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관내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지원

제8조(지역산업 융합 촉진)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주력 산업에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인공지능 해설사 등 실감형 콘텐츠 개발 지원

2. (농축산업) 스마트팜ㆍ스마트축사의 구축ㆍ운영 및 정밀농업 기술 보급 지원

제9조(상용화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데이터를 실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물품ㆍ용역 계약 시, 제1항에 따른 실증을 거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검증ㆍ인증을 받은 인공지능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①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을 도입ㆍ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의 학습 및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및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알 권리 보장)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결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었다는 사실

2. 결정의 주요 기준 또는 원리

3.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제12조(시민 역량 강화)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체계의 재검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 ｢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

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1.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조정사항) 시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7.2.15.)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자치안전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840-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