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16호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역 내 소비 위축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경제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1.(수)∼2026. 1. 28.(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8.(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공주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공주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주시민에게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공주시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경제문화국 경제과 김명구 과장 (☎ 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