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6 – 225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주 - 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따라 2026년 11월 공주 - 세종

일원에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운행 후 운행 개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간선급행버스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전문개정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함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법」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변경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신설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운영자로 변경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 시내버스 요금청구서를 대중교통 요금청구서로 변경

3. 입법 예고기간 : 2026. 1. 26. ~ 2024. 2. 19.(24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7762, FAX: 041-840-2328

5.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041-840-776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 FAX : 041-840-232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법」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운영자”로, “시내버스 요금청구서”를 “대중교통 요금청구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운영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운영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을 따르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2.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2. “이용지원 대상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난민법」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3. ------------------------.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등)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할인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등) ① 대중교통운영자--------------------------------------------------------- 대중교통 요금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생 략)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대중교통운영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 대중교통운영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을 따르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