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6 – 226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주 - 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따라 2026년 11월 공주 - 세종

일원에 간선급행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 후 운행 개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에 간선급행버스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1조 일부개정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2조, 제3조 전문 개정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4조

→ 운수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 각호를 각 호로 변경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운수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6조 신설

3. 입법 예고기간 : 2026. 1. 26. ~ 2026. 2. 19.(24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7762, FAX: 041-840-2328

5.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041-840-776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 FAX : 041-840-232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 법 제2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2호에 따른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란 법 제2조2호에 따른 사업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7.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란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간섭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또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3. 대중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지원대상 운수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같은 법 제50조제3항의 운수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 법 제2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2호에 따른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란 법 제2조2호에 따른 사업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7.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란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간섭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또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3. 대중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 지원대상자---------------------------------------------------------------------------------------------------.
<신 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