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6년 밤나무해충 드론방제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임산물 재배품목			밤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2025년 생산량	ton				2025년 판매량			원
신청내용	사 업 명	2026년 밤나무해충 드론방제사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전부 기재) - 잘된 예시) 정안면 산성리 산1, 산2, 산3 (○) - 잘못된 예시) 정안면 산성리 산1외 2필지 (×)
	개소(연번)	읍면동	리동		지번(지목)		지적(ha)			신청면적(ha)
	방제요청규모(량)	총 ha
위와 같이 밤나무해충 드론방제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밤나무해충 드론방제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밤나무해충 드론방제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밤나무해충 드론방제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밤나무해충 드론방제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산림병해충방제규정〔별지 제20호서식〕
항공방제 사전 체크리스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본정보	기관명
	소재지
	방제방법				방제기간
	약제 품목명				대상 수종(병해충)
	단면적(ha)				연면적(ha)
	횟수(회)				총 사용약량(ℓ)
	방제시기 적정여부			□ 적합 □ 부적합	약제선정 적정여부	□ 적합 □ 부적합
대상제외지역	• 비행통제구역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미포함으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비행허가 세부내역을 기재)						□ 포함 □ 미포함
	• 고압송전선, 삭도(케이블카) 등으로 양쪽 150미터 이내 해당 여부(유인헬기) • 고압송전선 등으로부터 양쪽 100m이내 해당 여부(드론)						□ 포함 □ 미포함
	• 양봉, 양잠, 양어, 수산물(미역, 다시마 등), 축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제44조에 따라, 산림항공방제 실시 전 충분한 계도로 피해 예방조치 한 경우는 미포함 표시하고, 피해 예방조치사항 기재)						□ 포함 □ 미포함
	• 친환경농산물, 임산물 재배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제44조에 따라, 산림항공방제 실시 전 충분한 계도로 피해 예방조치 한 경우는 미포함 표시하고, 피해 예방조치사항 기재)						□ 포함 □ 미포함
	• 송이, 산양삼, 잣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제44조에 따라, 산림항공방제 실시 전 충분한 계도로 피해 예방조치 한 경우는 미포함 표시하고, 피해 예방조치사항 기재)						□ 포함 □ 미포함
	• 상수원보호구역, 수원지, 하천, 정수장 등						□ 포함 □ 미포함
	• 주택지, 학교, 공원, 아파트 등 생활권						□ 포함 □ 미포함
	• 그 밖의 피해우려지역 및 기타 산림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요인 있는 지역						□ 포함 □ 미포함
완충	완충 구역 설정 여부						□ 설정 □ 미설정
	피해우려지역으로부터 거리(m)						~
기타	사전안내 계획		안내 기간·방법·대상 등
	출입통제 계획		통제 기간·방법·대상 등
	안전사고 방지		교육 계획 안전장비 구비 계획 등
비고
※ 대상 제외지역이 포함된 경우, 즉시 부적절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드론방제 제외지역

<드론방제 제외지역>

① 비행통제구역. 다만,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압송전선, 삭도(케이블카) 등으로부터 양쪽 100미터이내에 해당 되는 지역

(RTK(실시간이동측위) 방식은 미적용 검토 가능)

③ 양봉·양잠·양어·수산물(미역, 다시마 등) 및 친환경농산물, 송이·산양삼·잣 등 친환경임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실시 전에 충분한 계도로 피해 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타 드론의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

⑤ 학교, 공원, 아파트 등 생활권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농작물 등의 재배지 경계로부터 30m 이내 지역(완충구역 확보 시 가능)

※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매뉴얼 참고

2026년 밤나무해충 드론방제 동의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1. 본인(신청자)은 본인 필지가 친환경 인증 필지에 30m 이내 위치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필지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인해 드론 방제 매뉴얼상 친환경 인증 필지 30m 이내 범위에서 드론 방제가 제한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친환경 인증 필지 재배자가 본인(신청자) 필지의 드론 방제 사업시행을 동의하였기에, 이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하며 방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일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친환경 인증지 주소 : 친환경 인증지 재배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