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329호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로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나. 상위법령의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불부합 용어를 개정하고 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 통일 및 협의회 필수 수립

여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부합 용어 일부 개정 (안 제2조)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 (2008년 제정)

나. 조문 일부 정비 (안 제4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로 변경

다. 조문 일부 정비 (안 제8조)

◦ 협의회 필수 수립 요소와 관련하여‘둔다.’에서‘둘 수 있다.’로 변경

라. 연임 제한 규정 개정 (안 제10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일된 위원회 관리를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한’에서‘두’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6. 2. 2. ~ 2026. 2. 23.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건설과(건설행정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7603 / 팩스 : 041–840-3731, 전자우편 : chdrkr@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https://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40-760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팩스 : 041-840-3731,   전자우편 : chdrkr@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한”을 “두”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