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2.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사업명	2026년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자체)	예산(백만원)	200
사업목적	○ 농업기계화 지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사 업 량	○ 200대(보조금 1,000천원 기준)
지원내용	○ 일반농기계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1,000천 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 500천원부터 1,500천원까지 지원(1000∼3,000천원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단가: 금1,000천원 이상 농기계 구입 시 보조 ※ 1,000천원~3,000천원까지 농기계 가격의 50% 보조 (최소500천원∼최대1,500천원 보조, 50% 자부담) - 기종별 지원기준, 기준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1,000천원∼2,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500천원, 자담 500천원) · 2,000천원∼3,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1,000천원, 자담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농기계(보조 1,500천원, 자담 1,500천원) -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사업비 : 200백만원(보조100, 자부담 100)
지원대상	○ 2026년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과장 이서복(840-3410) 팀장 박형대(840-3421) 주무관 이건웅(840-3422)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업기계화 지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방

Ⅰ	추 진 배 경

❍ 농촌의 농업생산 인력 고령화가 가속되고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 기계 공급 요구됨

Ⅱ	추 진 근 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상반기) 농기계 적기 공급

❍ 노동력 확보 및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강화

❍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Ⅳ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 사 업 량 : 200대(대당 1,000천원 기준)

❍ 사 업 비 : 400백만원(보조 200백만원, 자담 200백만원)

❍ 지원내용 : 1,000천원 이상 일반농기계

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량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200	400,000	200,000	200,000

- 사업량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지급면적, 읍․면․동별 수요량 등을 안배하여 배정(붙임 1 참고)

❍ 지원 대상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1,000천원 이상

❍ 지원 제외대상

- 1,000천원 미만 농기계, 대형농기계, 기타 지원기종

- 다목적 농업장비(운반기, 급유기), 무인항공기 지원의 경우 개별사업 추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미니굴삭기 등 대형농기계 본체 및 부착기(로더, 로터베이터, 해로우 등)

- 2026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의 경우 지원 제외(곡물건조기, 콩 탈곡기, 이앙기, 적심기, 파종기, 측조시비기, 트랙터용 부착 트레일러, 플라우, 휴립복토기, 논두렁조성기 등)

❍ 지원기준단가: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농기계 가격의 50% 보조

- 보조금 500천원∼1,500천원, 자부담 50%(초과분 자부담)

※ 기종별 지원기준, 기준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1,000천원∼2,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500천원, 자담 500천원)

·2,000천원∼3,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1,000천원, 자담 1,000천원)

·3,000천원 이상 농기계(보조 1,500천원, 자담 1,500천원)

Ⅵ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사업신청기간: 2026. 2. 6.(금) ~ 3. 6.(금)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기계 구입 견적서 등 증빙자료

□ 대상자 선정

❍ 주소지 읍․면․동별로 대상자 선정(붙임1 배정 대수 안에서 선정)

- 1대당 1,000천원 보조지원으로 배정했으며, 각 읍․면․동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수 변경 가능함.

※ 500천원 보조지원 기종 선택 시 2대(1,000천원) 지원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해당 읍․면․동은 추가 배정을 제한하며 전체 예비후보자 중 우선순위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1인당 1대 지원

❍ 동점자 발생 시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유기농‧무농약)→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농가→영농규모순으로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지원자 선정 시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유기농‧무농약) →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자 순서로 우대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서식3> 평가표에 따라 사업대상자 득점별 차등 지원

※ 최근 3년(2023~2025)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사업대상자는 각 읍․면․동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정 배정

❍ 선정제외 기준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26년 사업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 이월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 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기종 공급)

❶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읍·면·동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고 승인완료 후 추진 가능한 바, 사전협의 없이 시행한 경우 환급액 중 보조비율만큼 환수 조치

❷ 공급 이후 사후관리

❍ 농기계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현황 제출』 업소를 통해 공급

※ 다만 구입하고자하는 농기계가 관내 사후관리업소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구입하고자하는 공급업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농기계 공급 시 품질보증서나 사후관리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철저한 검수 및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관내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업소 >
□ 지역농협(2개소) : 유구·공주농협 □ 사후봉사업소(29개소) 국제종합기계공주, 대농공업사, ㈜광풍, 공주대동, 구보다농기계, 아세아 상사, 천일상사, 경동보일러공주점, 공농테크, 중부명성, 농업회사법인와이지세레스㈜, 한성건조기, 신흥건조기공주대리점, 우리농기계정비, 한국페라리트랙터, ㈜대동공업 충남지역본부, LS농기계공주대리점, 신풍종합농기계, 논드론밭드론, 광성농기계정비센터, 농업회사법인 알파항공 주식회사, 하이스카이, 국제상사, 더 드론, 태광관리기 대리점, 국제종합기계㈜충남지점, 국제기계(공주,세종대리점), ㈜에이씨티코리아, 동양물산기업㈜충남지점

※ 사후관리업소의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역사후봉사(A/S) 지정업소가‘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업소) 명단’에 없는 경우, 또는「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 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사업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시행업체에 직접 보조금 지급 시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불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500만원 이상의 농기계·장비의 경우,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다만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의 경우 사용·관리환경을 감안하여 사후관리기간은 3년으로 적용

- 보조사업 지원 사항 부착: 스티커 제작 배포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행정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농기계 지원 사후관리 관련 점검대장 전자기록 철저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 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농기계점검 전자문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공주시 행정포털 시스템 사용경로>
□ 공주시행정포털 → 업무관리 → 농기계현황관리 → 농기계 점검 → 등록

□ 제재 및 유의사항

❍ 보조금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제한 및 지급된 보조금 반환조치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 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추진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Ⅶ	행정사항

❍ 사업 신청기간 : 2026. 2. 6.(금) ~ 3. 6.(금)까지

❍ 사업 신청결과 : 2026. 3. 13.(금)까지 제출(읍‧면‧동)

- 서식 1, 2, 4, 5 첨부(서식 5은 엑셀파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6. 5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붙임1》

2026년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배정내역

읍·면·동	배정량	배정액 (천원)	선정량(대)
			합계 (평균값)	수요 조사량		‘25년도 공익직불제 등록·지급면적
				수요량	지원비율	면적(ha)	지원비율
합계	200	200,000	200	345	101	8,042.58	100
유구읍	20	20,000	23	50	14	704.52	9
이인면	16	16,000	16	21	6	762.06	9
탄천면	19	19,000	19	25	7	940.6	12
계룡면	25	25,000	29	58	17	1,011	13
반포면	9	9,000	9	23	7	164.19	2
의당면	17	17,000	17	30	9	683.69	9
정안면	19	19,000	19	25	7	975	12
우성면	20	20,000	20	26	8	963.4	12
사곡면	15	15,000	15	30	9	516.19	6
신풍면	16	16,000	16	24	7	692.52	9
중학동	1	1,000	1	2	1	1.24	0
웅진동	2	2,000	1	3	1	15.3	0
금학동	4	4,000	3	3	1	210.88	3
옥룡동	3	3,000	2	2	1	116.98	1
신관동	4	4,000	3	5	1	109.69	1
월송동	10	10,000	7	18	5	175.32	2
❍ 수요조사 신청량 및 공익직불제 등록·지급면적 감안하여 배정 ❍ 배정대수는 농기계 보조금 1,000천원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배정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수 변경 가능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 공모 신청서 >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개인(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핸드폰)	( )				생년월일
사 업 명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소관실과			공주시 농업정책과
사업계획 개 요	신청 기종				기종명(규격)			구입처		공급(구입)가격
					( )			(농기계사후관리업소)		천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ㅇ농업경영체 등록원수( 명) *농가주 포함 ㅇ‘2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실경작 면적 ( ㎡)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여부(하계작물)				전년도 신청면적( ㎡)				금년도 신청면적( ㎡)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				(여 유기농‧무농약 / 부) 인증면적( ㎡)			농가구성원 수 (농업경영체)		( 명) 읍·면·동 확인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선정현황(수혜내역)
	선정년도				지원사업내역			금액(천원)		해당기관(부서)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50%)
				자부담			천원(50% ~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기계 구입 견적서 각 1부.

<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 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 식별절차,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제사항 및 지방세 등 체납 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상 취득재산 및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② (수집항목) - 단체 :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종료 후 5년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 등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3 – 자체심사 평가표 >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자체심사 평가표

○ 사 업 명 :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 평가대상 : ◯◯◯

심사영역		심사지표		총점 (100)
① 농업인 연령별				20
20점		75세 이상
18점		70세 이상 ~ 75세 미만
16점		60세 이상 ~ 70세 미만
14점		50세 이상 ~ 60세 미만
12점		40세 이상 ~ 50세 미만
10점		40세 미만
②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0
2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이상 독립세대 유지)
15점		2명
10점		3명
5점		4명 이상
③ 영농규모 (2026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 경작면적, 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				20
20점		10ha 이상
18점		7ha ∼ 10ha 미만
16점		5ha ∼ 7ha 미만
14점		4ha ∼ 5ha 미만
12점		3ha ~ 4ha 미만
10점		2ha ∼ 3ha 미만
8점		1ha ~ 2ha 미만
6점		1ha 미만
④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 여부				20
20점		3ha 이상
16점		2ha ∼ 3ha 미만
14점		1ha ∼ 2ha 미만
12점		5,000㎡ ∼ 1ha 미만
10점		2,000㎡ ∼ 5,000㎡ 미만
⑤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 * 신청접수일 기준 친환경농업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				20
20점		친환경인증(유기농)
10점		친환경인증(무농약)
감점사항	후순위 대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감점 10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감점 10점)
	지원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자 해당(여부)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

< 서식 4 – 자체심사 결과표 >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배점 검토서(      )

1. 신 청 자

성명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동일사업 지원 유무 및 포기 여부)

구분	확인결과 (ex)경운기(23년)	비 고
❍ 2023~2025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수혜 여부		감점 대상
❍ 2025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 여부		지원 제외 대상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및 친환경인증 면적이 많은 순위로 적용)

구분	평가지표	적용	비고
① 농업인 연령	농업경영체상 연령	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② 노동력 부족 농업인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명
③ 영농규모	경작규모 (농업경영체등록 면적)	㎡	농업e지 시스템 확인
④ 전략작물 직불제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면적	㎡	“
⑤ 친환경농업 인증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	인증구분: ㎡	친환경농업 인증서 확인

2026년     월      일

조사자(이인면 담당자)  직 : 지방행정서기보 성명 : 강현구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