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개    요

❍ 사업기간: 2026. 2. ~ 12.

❍ 사업대상

- 공주시 소재 농지(과수원)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

* 타인 소유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주시에 거주하며 과수품목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부담(50%)
합 계	540,000	270,000	270,000
과수품목 인공꽃가루 지원	90,000	45,000	45,000
과수품목 4종 복합비료 지원	180,000	90,000	90,000
고품질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	270,000	135,000	135,000

❍ 지원비율: 사업별 지원기준 단가 보조 50%, 자담 50%

❍ 목   적: 과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배경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과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개방화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 및 영농비 절감 기여

⎗. 추진방향

❍ 농가별, 품목별로 필요한 영농자재 적기 공급으로 사업효율 제고

❍ 농가 자율로 영농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판매업체 우선공급 추진

⎗. 사업내용

□ 과수품목 인공꽃가루 지원

❍ 내    용: 인공꽃가루 지원

❍ 지원기준: 1포 / 200㎡(배, 사과 공통)

- 사업별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붙임 1> 참조

□ 과수품목 4종 복합비료 지원

❍ 내    용: 4종 복합비료 지원

* 농약, 기계유제, 살충제 등은 지원 제외(사업목적 외 제품)

❍ 지원기준: 200원/㎡

- 사업별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붙임 1> 참조

□ 고품질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

❍ 내    용: 착과봉지 지원

❍ 지원기준: 배 10매/㎡, 사과 12매/㎡, 복숭아 10매/㎡, 포도 10매/㎡

- 사업별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붙임 1> 참조

⎗. 세부추진계획[공통사항]

□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6. 1. 27. ~ 2. 13.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 견적서(4종복합비료)

❍ 홍    보: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 대상자 및 사업량 선정

❍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처 선정

*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사업량 조정 지원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확인

❍ 지원우선 순위(<서식 4> 심사표)

- 재배면적, 고령자, 여성농업인(경영주, 농가주에 한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동점자가 생길 경우 재배면적이 큰 농가 우선

□ 사업추진

❍ 공급시기: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공급방법: 과수 재배농가(작목반 등) 중심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인수

❍ 공급확인: 영농자재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3> 제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 타당성 인정시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식 3>

□ 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 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 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반영

❍ 제출서류: 청구서, 납품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2026. 1. 27. ~ 2. 13. * <서식 1>, <서식 2>

❍ 사업 접수 결과 제출: 2026. 2. 20.

❍ 대상자 선정: 2026. 3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2026. 3. ~ 4.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 2026. 4. ~ 12.

<붙임 1>

사업별 기준 단가 및 지원한도

품 명		단 가	지원기준	재 원 별(%)			비고
				계	보 조	자 담
인공 꽃가루	배	55,000원	1포/200㎡	100	50	50
	사과	55,000원
영농자재(4종복비)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200원/㎡	100	50	50
착과봉지	배	65원	10매/㎡	100	50	50
	사과	40원	12매/㎡
	복숭아	20원	10매/㎡
	포도	50원	10매/㎡

① 사업별 단가(물량) 및 지원기준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② 예산액 대비 신청액이 많은 경우 예산액에 맞춰 조정 지원

③ 농가별 실제 과수 재배면적에 한정하여 지원, 배정량보다 신청량이 적은 경우      신청량으로 결정

④ 4종복합비료만 지원 (농약, 기계유제, 살충제 등은 지원 불가)

<서식 1>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참 여 농 가 수					연락처 (대표자)
재배현황	재배품목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재배면적(㎡)
	생산량(톤)
	수출실적	톤(2024년 톤, 2025년 톤)
	공동출하	톤(○○농협 톤, ○○법인 톤)
신청내용	세부사업별	계		착과봉지			인공꽃가루			4종복합비료
	사업량( )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2>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서

1. 사업계획

가.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공통)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재배 작물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	여 / 부
농지2					㎡	㎡	여 / 부
농지3					㎡	㎡	여 / 부
농지4					㎡	㎡	여 / 부
농지5					㎡	㎡	여 / 부
농지6					㎡	㎡	여 / 부
농지7					㎡	㎡	여 / 부
농지8					㎡	㎡	여 / 부
농지9					㎡	㎡	여 / 부
농지10					㎡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확인	(인)

나. 인공꽃가루 신청 내역

업 체 명	품 목	단 가(원)	신청량(매)	합 계(원)

다. 4종복합비료 신청 내역

업 체 명	품 목	규 격	단 가(원)	신청량 (병,포)	합 계(원)

라. 착과봉지 신청 내역

업 체 명	품 목	규 격	단 가(원)	신청량 (병,포)	합 계(원)

위와 같이 2026년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사업단가	재원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당 초	인공꽃가루
	착과봉지
	4종복비
변 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6년 과수 재배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4>

「2026년 과수 영농자재 시비 지원(통합)」 심사표

경영체현 황	경영체명		재배작물
	사업장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외 필지

항 목(‘25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농업인 연령	30	□ 39세 이하	(2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40세 ~ 59세	(25)
		□ 60세 ~	(30)
◦ 과수 재배면적	20	□ 10,000㎡ 이상	(2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5,000㎡ 이상 ~ 10,000㎡ 미만	(15)
		□ 3,000㎡ 이상 ~ 5,000㎡ 미만	(10)
		□ 1,000㎡ 이상 ~ 3,000㎡ 미만	(5)
◦ 친환경, GAP 인증 농가	15	□ 친환경 인증	(15)		인증사본
		□ GAP 인증	(10)
◦ 재해보험 가입(농작물 재해 예방 대책 마련)	2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수)	(20)		지역농협장 (인)
◦ 농작물 재해피해 여부	10	□ 2025년 농업재해 피해농가	(10)		읍면동
◦ 여성농업인	5	□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 이어야함	(5)		농지원부, 경영체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재배면적, (2순위) 연령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등

2026.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 직               성명            (인)

확인자(읍면산업팀장) :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