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 지원

(단위:마리,천원)

○ 농촌지역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 실외사육견 개체수 증가로 인한 악취‧소음 등 지역주민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추진방침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등록대상 동물(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 자연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조절로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실외견(마당개) 소유자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사 업 량 : 100마리

- 지원단가 : 400천원/마리(중성화수술비, 인건비 등)

○ 사업내용 : 농촌(읍면)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및 민간(사설)보호시설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마리,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24)	시군비(56)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지원	100	400	40,000	8,000	9,600	22,400

□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소유자,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 실외사육견 : 읍‧면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국비20% 도비24% 시군비56%)

* 자부담 분은 시군비로 대체 가능하며, 암·수컷의 수술비 단가, 병원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단가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

구 분	암 컷	수 컷	비 고
수술 가능한 경우	40만원	20만원	* 등록비(내장형) 포함
수술 불가한 경우	10만원		* 수술전 검사비+등록비(내장형)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동물등록비(내장형)는 4만원 이내 시군별 사업추진 실정에 맞게 자율적 책정 자율적 책정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보호 동물 중 중성화하지 않은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 동물

○ 세부추진 요령

- 시군에서는 공고를 통해「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사업신청 마릿수를 감안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은 다수 지정 가능

-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정하거나, 사업의 효율성 및 중성화 효과를 위해 마을별로 집단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지원

-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지자체 동물구조 요원의 협력을 통해 병원 이송 등을 대행할 수 있음 * 차량 운행 등 제반 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농식품부	▶	지자체장 (시·군·구)	▶	사업대상자 (개인·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지자체장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사업 홍보,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주민센터·읍·면 (이·통장)사무소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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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시·군·구)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	사업수행자 (동물병원)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동물 이송

※ 세부 추진사항은 ‘2026년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