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사업시행지침[바이오차 상토]

2026.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바이오차 상토)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 분야)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주요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사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농지 및 15ha 이상 규모화 ○ 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지원활동·단가 및 활동비 - (지원활동) 벼 육묘용 바이오차 상토 지원 - (활동비) 상토에 함유된 바이오차 무게 × 바이오차 kg당 단가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 신청 현재 지침은 - 시군에서 신청접수 받고 시도 또는 시군에서 선정 시군에서 활동비 지급 하는 것으로 작성
지원대상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농지, 대상자)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활동비 지급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홍근훈 사무관 이동교 주무관			044-201-2894 044-201-2895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정진희 부장 이재황 차장			061-338-5821 044-864-6927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			044-864-6959
지자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 시·군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 사업내용

❍ 농업인이 바이오차가 함유된 수도용 상토 활용시 재료비 및 활동비 등 소요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며, 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15ha 이상 규모화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바이오차*가 함유된 벼 육묘용 상토** 활용시 활동비 지급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바이오차를 활용하면서

** ｢비료 공정규격 설정｣ 수도용 육묘에 적합한 상토1호 규격 및 상토의 원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한도) 참여희망 논 면적 1ha당 바이오차 상토는 최대 40L(경량)기준 28포, 20L(중량, 준중량)기준 56포 지원

- (활동비) 상토에 함유된 바이오차 무게 × 바이오차 kg당 단가

* 상토는 대부분 부피단위로 판매, 상토의 바이오차 함유량 추정을 위해 무게환산 필요

** 바이오차 단가는 시중 바이오차 판매가격의 평균가격 1,940원/kg 적용

❍ ’26년 예산 : 400백만원(국비 100%)

□ 사업 신청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신청

- (신청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기간 : ‘26. 2. 4. ∼ 2. 27.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

❍ 시·도는 시·군별 물량 조정 및 배정, 시·군 선정 물량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사업물량에 맞게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홍근훈 사무관 이동교 주무관	044-201-2894 044-201-2895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정진희 부장 이재황 차장	061-338-5821 044-864-6927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	044-864-6959

* (안내내용) 신청요건·절차·방법, 활동별 이행 및 증빙방법

Ⅱ	주요내용

1. 신청인 자격요건

①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②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15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③법인·단체 ④법인·단체가 자가 생산·활용하기 위해 벼 육묘를 하는 경우에 한정(판매금지)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인·단체에 소속된 농업인 등의 신청필지가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2개 이상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휴경 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의 합이 15ha이상 규모화*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③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등＊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업인 등에서도 제외

*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 (활동기간 종료일) 7월30일

참고 1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2.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등

선정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①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주요 내용
바이오차 상토	▸벼 육묘시 바이오차*가 함유된 벼 육묘용 상토** 활용시 활동비 지급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바이오차를 활용하면서 ** ｢비료 공정규격 설정｣ 수도용 육묘에 적합한 상토1호 규격 및 상토의 원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참여법인·생산자 단체는 동일제품 구매·활용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상토 포대 사진*, 바이오차 상토를 활용한 육묘 전경(묘판 등) 사진,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비료종류, 보증성분량, 원료명 및 투입비율 확인을 위해 포대 뒷면 ‘비료생산자 보증표’가 나오도록 촬영하여 제출

② 활동비 산정

○ 상토에 함유된 바이오차 무게 × 바이오차 kg당 단가

- 농업경영체별로 투입된 바이오차 무게의 비율로 활동비를 산정하며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지급

	《 활동비 산정 유의사항 》
○ 사업대상자는 〔참고2〕 바이오차 상토 활동이행 및 증빙 방법에 맞춰 이행 후 [별지 제15호] 활동증빙 서류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바이오차 상토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신청시 활용할 상토 제품명을 제출하며, 사전에 규격 적합성 여부 검토 ○ 사업준수사항 위반, 이행점검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③ 지원재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④ 지원형태: 국고 100%

⑤ 지원기간: 선정 후 1년 간 지원

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에 이앙가능한 육묘 재배량

모판 면적 제한은 확인 어려울 듯하며 참여자별 소유면적 기준으로 지원 및 제한 가능

* 육묘 후 자가로 활용가능한 이앙면적 기준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①신청∙접수 전		’26.2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 법인·단체 대상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시·도별 선정계획 수립∙실시
⇓
②신청∙접수		2월		법인·단체 지자체		▶ 등록∙신청(법인·단체 대표) 및 접수(시·군) * 지자체(시·군)는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신청·접수
⇓
③선정 및 등록증 발급		3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도), 통보 및 선정통지서 발급(시·군) ▶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한국농어촌공사)
⇓
④활동이행		3 ~ 7월		농업인 등		▶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
⇓
⑤이행점검		3 ~ 7월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이행점검 ▶ 이의신청 및 재조사(10월)
⇓
⑥대량검증		10 ~ 11월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인 지원자격 검증 실시
⇓
⑦활동비 산정		11~12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
⇓
⑧활동비 지급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활동비 교부요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⑨사후관리		연중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 콜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	교육 및 홍보	→	사업신청 공고
농식품부 → 지자체, 관계기관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관계기관		농식품부·지자체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시달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

② 시·도별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지자체

○ 시·도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별지 제1호]

* 선정심의회 운영 및 시·군별 물량 배정을 위한 계획 수립

③ 업무담당자 교육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 업무담당자(시·도, 시·군)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 업무담당자는 시·군 업무담당자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자격요건,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검토하여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④ 사업신청 홍보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 시·군 및 관계기관(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법인·단체 대상 홍보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관 홈페이지 배너 등 활용

⑤ 사업신청 공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관계기관은 신청·접수 7일 전부터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공고

* 지원자격 농지, 사업대상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주요사항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2. 사업신청·접수

등록신청 접수	→	최종 접수내역 취합·제출
시·군		시·도

① 사업등록신청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26. 2. 4. ∼ 2. 27.

○ (신청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 농업경영체 및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된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일괄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및 관련 첨부서류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추가요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분	비고
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사업신청시 제출
Ⅱ. 법인·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② 사업신청·등록 접수

지자체

○ 법인·단체 대표가 사업신청서 제출시 접수증[별지 제4호] 발급

- 법인·단체 대표 1인에 접수증 발급

○ 시·군 담당자는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농업경영체별 필지에 대해 유사사업(동일활동)* 참여 여부 확인 후 접수

* (유사사업)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등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사업대상자 교육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 법인·단체

①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지자체

○ 시·도(시·군)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이행활동별 사업물량에 맞게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는 시·군별 물량을 배분·조정,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가능

	《 선정심의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 》
○ (선정심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시·군에서 보고된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정하고 농식품부 보고

- (선정우선순위) ‘참여 면적의 합 × 참여 경영체 수’가 높은 법인·단체순

③ 선정결과 통보

지자체

○ 시·군은 참여대표에게 선정결과 통보서[별지 제4호] 안내

-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10일(주말·공휴일 제외) 이내 이의신청 가능[별지 제7호]

④ 사업대상자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법인·단체

○ 한국농어촌공사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맞춰 법인·단체별 참여 농업인 등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사업개요, 활동 이행·증빙방법 및 사업 진행 절차 교육

- (교육방법) 대면 교육 및 온라인을 활용한 영상·매뉴얼 등 관련자료 배포

- (교육시기)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활동 시작 전

이행활동	대면 교육
바이오차 상토	3월 ~ 7월

○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인·단체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4. 사업 이행·변경·포기

① 사업이행 및 증빙자료 제출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필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활동인정기준에 부합한 증빙자료(별지 제15호)를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내 제출

②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신고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 농지현황 변경) 사업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 경영체 합가, 분가 등 (농지현황) 농지합필, 분필 등

- (필지제외) 참여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필지의 이행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필지의 참여 제외

○ (승계)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자 승계 가능

- 승계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과 동일, 접수된 사업대상자 변경신청서는 ‘기본형 공익직불’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승계 처리

	《 승계대상 》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기본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승계자는 시·군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및 기본직불 변경을 완료

③ 사업포기

농업인 등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모든 사업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사업포기 신청서(단체)[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 등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개인)[별지 제9호]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 제출

○ 사업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3일 이내 처리

	《 사업포기 유의사항 》
○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활동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음

참고 2	바이오차 상토 활동이행 및 증빙

서면			사진①									사진n
선정 (3월)			활동시작 (3~9월)				바이오차 상토 활용 활동사진 및 구입증빙자료 제출					활동종료 (9월)

○ (바이오차 상토 기준) ‘비료공정규격’의 바이오차 및 상토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

* 포대 뒷면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상 ‘원료명 및 투입비율’ 항목에 바이오차 표기된 제품

** 함유된 바이오차가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바이오차인지 확인 필수

○ (지원기준) 참여희망 논 면적 1ha당 바이오차 상토는 최대 40L(경량)기준 28포, 20L(중량, 준중량)기준 56포 지원

* 각 포장단위별 최대 지원기준 물량까지만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활동비) 상토에 함유된 바이오차 비율에 땨라 활동비 산정*

* 바이오차 상토 1포당 환산 무게 × 바이오차 함량(%) × 바이오차 단가(kg/원), 10원 미만 절사

○ (활동증빙 인정기준) 바이오차 상토 포대사진*, 바이오차 상토 활용 육묘전경,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포대사진] 비료종류, 보증성분량, 원료명 및 투입비율 확인을 위해 포대 뒷면 ‘비료생산자 보증표’가 나오도록 촬영하여 제출

** [구입증빙 서류] 세금계산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만 인정, 세금계산서 외 서류 제출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필요

※ 구매내역 확인(제품명, 수량, 단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 활동비 산정 예시 》

ㅇ (활동비 산정) 바이오차 상토 1포당 환산 무게* × 바이오차 함량(%) × 바이오차 단가(kg/원)

* 상토는 대부분 부피단위로 판매, 상토내 바이오차 무게추정을 위해 환산 필요

** 바이오차 단가는 시중 바이오차 판매가격의 평균가격 1,940원/kg 적용

<예시> 사업참여자가 바이오차가 0.4% 함유된 상토를 1ha참여하여 40L기준 28포 구매시 2,710원 지원(지원액은 바이오차 함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원)	=	바이오차 1포 환산무게(kg)	×	바이오차 함량(%)	×	바이오차 단가(원)	×	구매포대수 (포대)
2,710원	=	12.5kg	×	0.4%		1,940원		28포대
비고		*제품별 상이 *보증성분량		*제품별 상이 *원료명 및 투입비율		*일괄적용		-

참고 3	상토의 규격

○ ‘비료공정규격 설정’ [별표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중 상토1 기준

비료의 종류	밀도의 기준(Mg/m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3. 상토1호 <신설 2012. 1. 2.> <정의>주로 수도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	1.중량: 1.5이하~ 0.8이상<개정 2013. 2. 14.> 2.준중량: 0.8미만~0.5이상<개정 2013. 2. 14.> 3.경량: 0.5미만 4.매트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신설 2019.3.28>	1.pH: 4.5~5.8 2.EC: 2.0 dS/m이하 3.암모니아태질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육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시) 경량 : 0.5미만(미곡(벼)) 또는 경량 : 0.5미만(벼)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중량, 준중량, 경량, 매트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개정 2020. 11. 25.> 6.고로슬래그(규산질)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사항 기재 <2025.7.24.>

참고 4	상토의 원료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별표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중 상토 기준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비료	상토1호 및 상토2호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신설 2012. 1. 2.>,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신설 2013. 2. 14.>, 톱밥<2018.3.30.>, 고로슬래그(규산질)<2025.7.24.>	1.지렁이분은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분 <신설 2012. 1. 2., 2013. 2. 14.> 2.농약, 비료, 습윤제, pH조절제는 1종 이상의 합계량이 0.5%이하로 사용하여야 하고, 각각의 물질명을 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3.고로슬래그(규산질)는 전체 원료의 6%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24.>

5. 이행점검

이행활동 증빙제출	→	이행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재조사
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① 이행점검 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지역별 이행활동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

② 이행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 (점검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 (점검시기) 활동특성, 지역 영농환경을 고려하여 점검시기 차등 적용

○ (점검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여부 점검[별지 제10호]

○ (점검방법)

- (서면점검) 사업대상자가 지자체에 제출한 활동사진, 세금계산서 등 취합·점검

- (현장점검) 바이오차 상토를 활용한 육묘장에 대한 현장점검 시행

현장점검은 법인·단체별 육묘장 방문하여

바이오차 상토 활용 육묘여부 확인

○ (점검안내) 현장점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

* 현장점검 전 조사목적, 일시·장소, 현장점검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보(문자 등)

《 이행점검 시기 및 증빙서류 》

활동	이행점검 시기	이행증빙 서류
바이오차 상토	3 ~ 7월	세금계산서, 제품 및 활동사진

	《 이행점검을 위한 신청인 유의사항 》
○ 사업대상자는 활동이행 후 별지 제15호를 작성하여 활동이행 완료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

③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 통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군에 통보

○ (결과통보) 시·군은 이행점검 결과를 참여대표에게 통보[별지 제11호]

④ 이의신청

농업인 등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이의신청) 현장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이내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군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출기한 경과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없는 것으로 처리

○ (재조사 요청)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조사 및 소명자료 검토요청

○ (재조사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이내 해당 사업대상자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에 따라 기록·관리

○ (결과통보) 시·군은 재조사 결과를 3일 이내에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⑤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최종 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보고 및 최종 이행점검 결과 지자체 통보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범위(바이오차 상토활용 육묘현황 등), 부적합 내용 등을 포함

6. 검증 및 활동비 산정

검증	→	활동비 산정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

① 검증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의 기본직불 지급 여부 등 지원자격 검증

② 활동비 산정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검증결과, 이행점검, 감액기준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별 활동비 산정

- (산출기준) 상토에 함유된 바이오차 비율에 따라 활동비 산정 [참고2]

(지급제외) 지원자격 미달, 활동 미이행, 증빙자료 미제출, 부정행위 확인 등

7. 활동비 지급 및 정산

활동비 교부요청 및 결정	→	활동비 지급	→	지급결과 보고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농식품부 ↔ 지자체		지자체 → 사업대상자		지자체 →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①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

지자체

○ (자금요청) 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활동비 산정결과(지급대상자, 소요자금 등)를 검토 후 활동비를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전금

② 활동비 지급

지자체

○ (지급시기) 12월

○ 시·군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사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저탄소”를 명기하여 지급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금액 확정∼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③ 지급결과 보고

지자체

○ 시·도는 활동비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 말까지)

④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활동비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익년 3월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 결과를 취합하여 e나라도움 및 공문으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 및 공문으로 농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까지)

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남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시･군의 집행잔액, 이자 등을 모두 반납받으면 농식품부에 “OO회계연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e호조 → e나라도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에 “OO회계연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7. 부정수급 관리

사전 검증	→	대량검증	→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청․접수 전		활동비 산정 중		활동비 지급 후

① 부정수급 관리체계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25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의 “7. 부정수급 방지” 근거를 기본으로 관리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확립

② 부정수급 방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지 정보 및 기본직불금 사전 검증을 통해 지원자격에 적격한 농업인․농지 신청․접수

○ 검증 단계 도입을 통한 기본직불금 지급 여부, 활동별 지원자격 등 검증 확대

③ 부정수급 관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절차 》

신고·접수	→	확인 및 조사	→	소명	→	처분·통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		시·군·구

○ (신고·접수) 시·군의 “부정수급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구두신고 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익명 가능)

○ (확인·조사)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접수된 신고내역을 시스템 확인 및 자체 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현장조사

○ (소명) 시·군은 시스템, 현장조사 결과, 사실여부 등을 농업인 등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 (처분·통지) 시·군은 소명자료 등 절차가 완료된 이후, 농업인 등에게 환수액 등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

④ 환수금 반납

농식품부

지자체

○ (부정수급 환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당수령자 현황 및 수령금 환수 실적을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환수액은 국고(공익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조치

《 환수금 반납절차 》

환수금 납부	→	납부 확인	→	공익증진직불기금 반납
농업인 등		시·군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참고 5	부정수급, 착오,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활동비 신청 및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이행증빙자료의 촬영위치, 촬영장소 등 증빙자료를 고의로 수정

유사사업(동일활동)에 중복 참여하여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행정기관 또는 시스템의 오류 등 “착오”로 인해 활동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구입증빙서류의 허위작성·발급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실제 판매한 바이오차 상토의 수량·단가 등을 허위작성·발급

이행활동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 신청 및 수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활동비 미지급·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에 따라 5년 등록제한

② 유사사업(동일활동)에 중복 참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활동비 환수

③ 착오로 인한 활동비 지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환수

④ 세금계산서․구입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발급

○ ⌜조세범 처벌법⌟제3조 및 동법 제10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⑤ 이행활동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 이행활동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성과 평가

① 연간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 기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토대로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총 감축량 산정하며, 사업 중에 배출계수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장 최근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관련 분야 전문가 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확정

② 연간 참여현황 분석

○ 연간 농업인·농업법인 참여 수, 참여 면적 등 활동별 이행현황 특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시 파악된 문제들의 유형 분류 및 해결방안 제시

○ 아울러,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할 이행이나 감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환류

○ 연말 참여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성과를 분석하여 대상자별 사업비 재분배 및 조성 시행

참고 6	신청시 제출서류( *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3. 승계대상자 [승계 사유 발생시]	‣ 사업대상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진단서 등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형 공익직불’ 승계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승계처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계획(00시·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계획(00시·도)

□ 추진배경

□ 주요 협의 내용

○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시·도 사업물량 배분방안

○ 지자체 협조방안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6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 명		홍길동			이메일	○○○○○@○○○.com
	연락처		☎ 000-000-0000 (휴대전화: 010 - 0000 - 0000 )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자택주소 기재
사업 참여자 정보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저탄소영농조합법인
	주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법인·단체 소재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미작성
	참여 농업경영체 수		38
신청 활동			바이오차 상토
위와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 확인 가능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대표 외 대리신청시) 등록신청 위임장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6쪽 중 제2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내역 및 동의서
번호	등록신청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서명
1	탄중프영농조합	000000-0000000	2-000-000-000
2	홍길동	00.00.00	1-000-000-000
3	이○○	00.00.00	1-000-000-000
· · ·	· · ·	· · ·	· · ·
35	김○○	00.00.00	1-000-000-000
□ 등록신청자의 동의 없는 신청은 신청인(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확인 □ 등록신청자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합니다. [ ] 확인 □ 등록신청자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선정에서 배제되거나 포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6쪽 중 제3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신청서

번호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소지	참여필지	총참여면적 (㎡)	희망제품		상토신청량 (포대수)
								업체명	상품명	40L	20L
1	이OO	010-0000-0000	OOO	0000-00- 000000	oo읍oo리 oo-oo	oo읍oo리123번지 등10필지	10,555	OOOO	OOO	30
2	김OO	010-0000-0000	OOO	0000-00- 000000	oo읍oo리 oo-oo	oo읍oo리456번지 등15필지	10,000	OOOO	OOO		56
3	박OO	010-0000-0000	OOO	0000-00- 000000	oo읍oo리 oo-oo	oo읍oo리789번지 등5필지	20,000	OOOO	OOO		112
4											-
5											-
6											-
7											-
8											-
9											-
10											-

(6쪽 중 제4쪽)

※ 모든 사업참여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동의시 개별 서명

1. 본 등록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2.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인·필지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받았습니다.

3. 실제 논벼 경작 필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면적 중 폐경, 휴경, 타작물 재배, 지장물 설치, 미경작 면적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필지 면적 전체 제외 및 활동비가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4.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활동별 활동시기를 안내 받았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받았습니다.

5.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바이오차 상토 이행기준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하거나, 자격요건 미준수, 이행점검 시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8.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에게 총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고) 바이오차 상토 활동이행기준

바이오차 상토	▸벼 육묘시 바이오차*가 함유된 벼 육묘용 상토** 활용시 활동비 지급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바이오차를 활용하면서 ** ｢비료 공정규격 설정｣ 수도용 육묘에 적합한 상토1호 규격 및 상토의 원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참여법인·생산자 단체는 동일제품 구매·활용 ▸(지원기준) 참여희망 논 면적 1ha당 바이오차 상토는 최대 40L(경량)기준 28포, 20L(중량, 준중량)기준 56포 지원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상토 포대 사진*, 바이오차 상토를 활용한 육묘전경(묘판 등),,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비료종류, 보증성분량, 원료명 및 투입비율 확인을 위해 포대 뒷면 ‘비료생산자 보증표’가 나오도록 촬영하여 제출

첨부서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수료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6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e지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업e지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적합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법사업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개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 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각종 안내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제공	준영구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쪽 중 제6쪽)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등록신청인의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업․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및 부정·중복 지원 방지	개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준영구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교육·컨설팅·점검지원 업체	교육·컨설팅·점검업무지원 등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계약 종료 시까지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이행증빙시스템을 이용한 활동 이행증빙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위임장

수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을 위임함.

위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저탄소영농조합법인	홍길동	000000-0000000

참여 농업경영체 수	연락처
35	01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홍 길 동 (인)

--------------------------절-----취-----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저탄소영농조합법인	홍길동	000000-0000000

참여 농업경영체 수	연락처
35	010-0000-0000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신청내역이며, 선정된 내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시·군청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다음과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선정 내역
선정활동	바이오차 상토
법인·단체명		저탄소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대표자		이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주소		OO도 OO시 OO면 OO리 00-0
신청필지 수		5	신청 면적(m2)	3,900

	《 주의사항 》
○ 이행활동 미이행 및 준수사항 미준수 시 활동비가 감액,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바이오차 상토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한국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사업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 요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통지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통지서

번호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소지	참여필지	총참여면적 (㎡)	희망제품		상토신청량 (포대수)
								업체명	상품명	40L	20L
1	이OO	010-0000-0000	OOO	0000-00- 000000	oo읍oo리 oo-oo	oo읍oo리123번지 등10필지	10,555	OOOO	OOO	30
2	김OO	010-0000-0000	OOO	0000-00- 000000	oo읍oo리 oo-oo	oo읍oo리456번지 등15필지	10,000	OOOO	OOO		56
3	박OO	010-0000-0000	OOO	0000-00- 000000	oo읍oo리 oo-oo	oo읍oo리789번지 등5필지	20,000	OOOO	OOO		112
4											-
5											-
6											-
7											-
8											-
9											-
10											-

[별지 제5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미선정 알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로 미선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 활동	바이오차 상토
미선정 사유	우선순위에 따른 미선정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영농조합	대표자명	김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 소	OO도 OO시 OO면 OO리 00-0
경영체수	25	신청 면적(m2)	510,000

*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재심사 신청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재심사 신청서

신청 활동	바이오차 상토

신청인	법인·단체명	OO영농조합	대표자	정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소	OO도 OO군 OO면 OO리
	경영체수(명)	23	신청면적(m2)	535,000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작성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정 O O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사본(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변경신고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변경신고서

성명 (법인명·단체명)			김OO (00영농조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OO도 OO군 OO면 OO리
이행활동			바이오차 상토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사업대상자	성 명 (법 인 명)		김△△			김OO			사망에 따른 승계
	경영체번호		1-OOO-OOO-OOO			1-□□□-□□□-□□□
	생년월일		00.00.00			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군 00리 123-4			000도 00시 00군 00리 123-4
	전화번호		010-0000-0000			010-0000-0000
* 농지현황, 필지제외 등 변경내용은 별지 작성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김 O O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지현황 및 필지 제외 변경에 한함) 3. 통장사본(입금계좌 변경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단체)

(2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단체)

신청인	법인·단체명	OOO영농조합		대표자명	홍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567-8
<사업선정 내용>
선정 분야		경 종	총 참여농가 수(명)			35
참여활동		바이오차 상토
총 참여필지 수		150	총 참여면적(m2)			500,000
사업 포기 이유		사업포기 이유 작성
본 신청 법인·단체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최 O O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쪽 중 제2쪽)

번호	사업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서 명
1	OOO영농조합	000000-0000000	2-000-000-000
2	최OO	00.00.00	1-000-000-000
3	이OO	00.00.00	1-000-000-000
· · ·	· · ·	· · ·	· · ·
35	박OO	00.00.00	1-000-000-000

[별지 제9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개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개인)

신청인	법인·단체명	OOO영농조합		신청인명	홍OO
	생년월일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123-4
<사업선정 내용>
선정 분야		경 종
참여활동		바이오차 상토
참여필지 수		15	참여면적(m2)			30,000
사업 포기 이유		사업포기 이유 작성
본 신청인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최 O O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1. 인적사항

선정분야	경종
성명 (법인·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2. 현장점검 조사결과

점검항목	점검결과
바이오차 상토 활용 육묘여부	적합 / 부적합

3. 현점검검

○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특이사항 작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육묘장 등 활동사진	육묘장 등 활동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별지 제11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단체명)	홍OO (저탄소영농조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참여필지수		참여면적(m2)

2. 서면점검 결과

투입량(kg)	210kg		바이오차 함유량 (%)	0.4%	바이오차 함유량 (kg)		0.84kg
세금계산서 제출		o,x		바이오차 상토 제품		ooo 바이오차 상토
점검결과		세금계산서 제출여부, 이행증빙 사진 제출여부

3. 현장점검 결과

점검항목	점검결과
바이오차 상토 활용 육묘여부	적합 / 부적합

○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사항 작성		사진대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별지 제12호)를 참여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제출

※ 결과통보서에는 이행점검 대상 농지만 표출됩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생략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별지 제12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선정분야	경 종
	성명 (법인명, 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2. 이의신청 활동 및 사유

이의신청 활동	바이오차 상토
이의 신청 사유 작성 예)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재조사 결과통보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재조사 결과통보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선정분야	바이오차 상토
	성명 (법인명, 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2. 점검결과

□ 이의신청 내용

□ 재조사 결과

3. 서면점검 결과

투입량(kg)	210kg		바이오차 함유량 (%)	0.4%	바이오차 함유량 (kg)		0.84kg
세금계산서 제출		o,x		바이오차 상토 제품		ooo 바이오차 상토
점검결과		세금계산서 제출여부, 이행증빙 사진 제출여부

4. 현장점검 결과

점검항목	점검결과
바이오차 상토 활용 육묘여부	적합 / 부적합

○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사항 작성		사진대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의신청에 대한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생략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별지 제14호 서식] 시범사업 업무대행자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시범사업 신청･접수, 활동비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이･통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시·군청장 (귀하)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시범사업 신청접수, 보조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 업무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별지 제15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증빙

1. 참여사항

선정분야	경종(바이오차 상토)
성명 (법인·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참여면적	0,000 m2

2. 이행증빙 사진

<바이오차 상토 구입 증빙>

<바이오차 상토> *세금게산서 붙임 ○ (업체명) OOOOOO ○ (제품명) OOOOOO ○ (포대수) OOOOOO 포대 (20L : 00포대 / 40L 00포대)	<육묘 현황> ○ (모판수) OO 개

<바이오차 상토 및 육묘전경>

바이오차 상토 포대, ‘비료생산업자 보증표’가 나오도록 뒷면 촬영	육묘전경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붙임> 바이오차 상토 구매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