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342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기 불황 및 고물가 시대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지원시책 마련 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 저촉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종전 제5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 : 홈페이지 → 누리집으로 정비

나. 제7조(종전 제6조)에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

- 5.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

- 6.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 7. 종전의 제5호

다. 제10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함.

-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제2조 :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 → 공주시 평균가격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 공주시장으로 정비

- 제3조 : 관해 → 관하여로 정비

- 제4조제1항 : 시장 →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으로, 시 홈페이지를 →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을으로 정비

- 제5조(종전 7조) 제1항 단서 : 점검 할 → 점검할

- 제5조, 제6조, 제7조 → 각각 제6조, 제7조, 제5조로 조문 이동

- 제8조제2항 : 물가모니터요원 →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

- 제10조를 제11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제과(경제정책팀)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경제과(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283,8284 / FAX: 041-881-681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찬·반에 대한 의견 등

입법예고(안)	찬·반 여부		의견 또는 사유
	찬성	반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을 “공주시 평균가격”으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공주시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관해”를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시 홈페이지를”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을”로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5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

5.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

6. 상ㆍ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제5조(종전의 제7조) 제1항 단서 중 “점검 할”을 “점검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물가모니터요원”을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공주시에 소재한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판매 품목 가격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 이하이며 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주시 평균가격 ------------------------------------------------------------------------------ 공주시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제4조(신청 및 지정) ① 시장은 신청 방법, 절차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선정기준 평가표를 고시ㆍ공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 한다.	제4조(신청 및 지정)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생 략)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 누리집 --------------------------------------------------------.
<신 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4.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
<신 설>	5.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
<신 설>	6.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제5조(점검 및 지정취소) ① --------------------------------------------------------------------------------------------. -------------------------------------- 점검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 ① (생 략)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
<신 설>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