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2.

2026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6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1. 개    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6.  2. ~ 12.

❍ 사업대상:

- 공주시에 농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다만, 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사업계획: 19,034천원(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 보조비율은 지원단가 기준 보조 50%, 자담 50%(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지원내용: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토양개량,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접 포함),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재해예방시설: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햇빛차단망, 다목적망,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사업량 및 세부 지원단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예정

2.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3. 추진방향

❍ 농가별, 품목별로 필요한 영농자재 적기 공급으로 사업효과 제고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과 관계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4. 세부추진계획

가.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실시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		사업 정산보고(청구서 제출)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나.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 3. 4.한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서류 등

❍ 홍    보: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활용

다. 지원제외 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분과위의회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타 사업의 유사‧동일 중복신청 불가)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 재배 필지(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한필 FTA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확인, 납부 후 대상자 선정 가능

마. 사업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1-2> 제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 타당성 인정시 변경 승인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바. 완료 및 정산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반영

[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현황		참여 □ 미참여 □	생산유통통합조직명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시기 명시)
				계	보조		융자		자부담
										(품종갱신시) - 품종명: - 식재주수: - 식재기간: - 연부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2.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 대출을 안 받을시 미제출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4.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 수출 경영체) 최근 3년간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 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및 출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량 수출을 증빙하기 위한 최근 3년간 재배면적, 생산량(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 국내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1-1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안)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또는 재해예방사업 신청 과원 여부(’21~’26년만 해당)	○, ×
	2.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3. 자부담 능력 여부	○, ×
	4. 출하권 위임 여부	○, ×
	5.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시행주체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	7.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8.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실적	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사업여건	11.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2.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3.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4.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5.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6.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7.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8.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19.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5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 : 5점
총 계		105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전량 수출 경영체는 시행주체 출하계획, 시행주체 출하실적 모두 만점 부여

2026.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산업팀장님)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표 제1-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변경신청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신 청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사업계획	재원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표 제1-3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4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1-5호 서식]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 OOO 토양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의뢰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시료채취 장 소	OOO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재배작물명
재배형태	노지, 시설 등
수 령	( ) 년차 ※ 과수는 식재 년차를 기재
검정목적	[ ] 친환경농산물인증 [ ] 토양관리시비처방 [ ] 작물생리장해 등
「OOO 토양분석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라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OOO 토양 분석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른 금액
처 리 절 차
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	□	접 수	□	분석 실시	□	분석결과 통지
신청인		OOO 농업기술센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

OOO는 토양화학성분 분석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토양화학성분 분석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안)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및 비료사용처방, 가축분뇨 성분분석 정보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구분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기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및 비료사용처방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흙토람시스템을 통한 토양화학성분 분석자료, 비용사용처방,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록관리	경작자명, 경작지주소, 경작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영체번호, 농업인번호	5년
	농촌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양검정자료, 비료사용처방 내역 정보 연계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경작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영체번호	5년
	농협	공익직불제 대상농가의 비료 적정량 구입 안내 및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처방 정보를 농협 비료판매시스템에 연계 제공	경작지 주소, 경영체번호	5년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가축분뇨자원화관리시스템 액비 살포비 지원을 위한 확인용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5년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액비 살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한 액비처방서 제공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5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 심사를 위한 비료사용처방서 제공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5년
가축 분뇨 성분 분석 정보 관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흙토람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성분 검사 자료 등록관리	신청자명,대상지주소 (퇴액비 생산시설),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5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축분뇨 성분분석 결과 정보 연계	신청자명, 신청자 주소, 대상지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5년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에서 액비 성분기준 적합여부 확인용	신청자명, 대상지주소 (퇴액비 생산시설)	5년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토양검정결과 등록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등록관리 및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서비스, 정보 연계 등 전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표 제 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시도	시군	지원 농가명	지원액				대상품목명	품종명	묘목수	구입 업체명	자체보증묘목 여부	종자 로트번호
			계	국고	지방비	융자

[별표 제 3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원 대상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 인원	시군 담당자			기타
										성명	연락처 (핸폰번호)	이메일 주소
			IPM
			IFP
			GAP

[별표 제 4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과수산업 일반현황			전년도 취급규모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A)	취급량 (톤, B)	취급액 (백만원)	취급비중 (B/A)
계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총출자액 (천원)	평 균 (천원)	최 고 (천원)	최 저 (천원)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이력 및 자격	비고
계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 확보예정(   )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	현재 사용용도	소유자	비고(확보 완료일)
합 계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합 계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 농작업 대행(   ), 기타 (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1일 사용료 (천원)
합 계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

[별표 제 4-1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거나 참여조직인가?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했는가?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10	8	6	4	2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20	16	12	8	4
3. 사업비 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4. 사업수요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10	8	6	4	2
5. 설치계획의 적정성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 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10	8	6	4	2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20	16	12	8	4
7. 기대효과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20	16	12	8	4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