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농촌인력복지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충청남도	농업인 (축산업)		농업정책과		과 장 오수근 팀 장 최인훈 주무관 김다인			041-635-2510 041-635-4003 041-635-2515
			(축산과)		과 장 이형구 팀 장 주영하 주무관 오형길			041-635-2540 041-635-4091 041-635-4101
	임업인		산림자원과		과 장 고대열 팀 장 우석성 주무관 안준영			041-635-2570 041-635-4491 041-635-2571
	어업인		어촌산업과		과 장 정병우 팀 장 황은아 주무관 박지은			041-635-2780 041-635-4831 041-635-4843
15시군 (읍면동)	분야별 사업 담당 부서(농축산임업 및 수산 / 행정복지센터)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제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등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지원조건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거주)이 되어 있으며,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신청 시점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자 ○ 수당신청 전전년도(2024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인 자 -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자, 동지역 거주자 추가요건 충족 필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어업인 - 1인 가구 : 연 80만원 - 2인 가구 이상 : 1인당 연 45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시군에서 사용하는 지급수단(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을 연 1회 일괄 지급
재원구성	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

○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제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등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32,000	144,750	144,750	144,750	146,940	146,375
도비	52,800	57,900	57,900	57,900	58,776	58,550
시군비	79,200	86,850	86,850	86,850	88,164	87,825

* 농·어업 분야 간 예산 분리(’22년~) 및 별도 지침 수립·시행(’26년~)           농림축산업 : 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 및 15시군 농정부서

어업 : 도 해양수산국(어촌산업과) 및 연안 6시군 수산부서

4. 사업내용

○ 사업시행 : 15개 시군

○ 사 업 량 : 243,500명(농업·축산업·임업 234,000, 어업 9,500)

○ 사 업 비 : 146,375백만원(도 58,550, 시군 87,525) / 도비 40%, 시군비 60%

- 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 140,375백만원 / 해양수산국(어촌산업과) 6,000백만원

○ 지원대상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이 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 유지하고 있으며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동지역 거주자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단가) :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연 45만원 지원

- 동일 주소 내 세대분리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경영체가 모두 분리된 경우 1인 가구로 인정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를 달리 등록하였어도 1인당 45만원 지급

- 동일 가구(세대) 내 지원대상 수 한도 없음

ex) 1가구 내 지원 대상 5명일 경우 45만원 각 지급 / 1인당 45만원 × 5명 = 225만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정한 지급수단(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을 연 1회 일괄 지급

※ 사업비를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한 연안 6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태안)은 필요시 사업비를 통합하여 지급 가능(업종 간 차등 없이 지원하여 농어민들의 혼선 방지 및 행정력 절감)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공통조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 질병치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최대 3개월의 예외기간 인정(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축산업 포함) ․ 어업인 ․ 임업인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영체 말소 후 신규 등록한 경우

ex) 기존 경영체(A)의 경영주 또는 경외농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결혼 등의 사유로 주소를 변경(세대 분가 등)하여 신규 경영체(B)를 등록한 경우

ex) 기존 경영체(A)의 경영주의 사망 후 경영주 변경신청을 통한 경영체(A) 승계가 아닌 신규 경영체(B)를 등록한 경우

※ 기존 경영체 등록·말소일 및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당 / 퇴직소득, 양도소득 제외)금액에서 농업(축산업) ․ 어업 ․ 임업 외로 발생한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어업 소득은 필요시 홈텍스 또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하여 판단

※ 전년도(2025년)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2026년 7월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검증시기 내 조회가능한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적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농민의 자발적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활동에 노력할 것에 동참하는 자

[ 탄소중립 농업 실천 항목 ]

□ 농업분야 :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벼 중간물떼기 및 논물 얕게 걸러대기,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 축산분야 : 저메탄사료(소) 및 질소저갑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추가조건】

○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자(경작자)) 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 사육장(양봉 포함) 등이 없는 경우, 수당 신청 전전년도(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타시도 경작자 대상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시기)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농업활동사실 확인 가능서류 추가 제출 및 검토

○ (동지역 거주자_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예외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 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영농에 이용하는 농지

①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동일 시‧군 내 또는 거주하는 동과 연접한 시‧군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

②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1개의 시･군에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접 시･군의 농지 총합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

적용례
거주지 A시 1천㎡이상 농지 □		거주하는 동지역 (직전 1년 이상 거주) A시 B시 1천㎡이상 농지 □	A시

B시

거주지□

A시

C시

D시

500㎡

300㎡

500㎡

③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지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판매 금액 증빙자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계산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 단, 축산업의 경우 1만㎡ 이상 의무 없음

○ (동지역 거주자_임업)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닌 경우,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동일‧연접 시군 지급대상 산지 3ha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가. 지급액

○ 가구당 대상자가 1인일 경우(연 80만원), 2인일 경우(1인당 연 45만원) 지급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를 달리 등록하였어도 1인당 45만원 지급

[지급예시]

(단위: 만원)

구분	1인 가구 (지급대상시)	2인 가구		2인 가구
		경영주 (지급제외시)	구성원 (지급대상시)	경영주 (지급대상시)	구성원 (지급대상시)
개인별 지급액	80	0	80	45	45
가구당 총지급액	80	80		90

구분	3인 가구			3인 가구
	경영주 (지급제외시)	구성원 1 (지급제외시)	구성원 2 (지급대상시)	경영주 (지급대상시)	구성원 1 (지급대상시)	구성원 2 (지급대상시)
개인별 지급액	0	0	80	45	45	45
가구당 총지급액	80			135

- 동일 가구(세대) 내 지원대상 인원수 한도 없음

※ 가구당 전원 지급(대상)시 1인 가구 80만원, 2인(90), 3인(135), 4인(180), 5인(225) …

나. 지급방법

○ 해당 시군에서 결정한 지급수단(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 지급처

○ 해당 시군에서 결정한 지급처(지역농협, 행정복지센터 등)

라. 사용기간

○ 지급수단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 사용해야 함

3. 지급중지 및 제외

○ 농업·축산(환경)· 임업· 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전년도에 법령 등을 위반한 후,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 대상

□ 농업분야 : 농지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축산(환경)분야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 임업분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 어업분야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장관리법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사(시‧군 :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위반자 확인) 후 반영

※ 2인 이상 가구 중 법률위반에 따른 제외대상자가 발생한 가구의 나머지 구성원은 1인 가구 전환 등 80만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1인 45만원으로 지급함

ex) A, B 중 A가 법률 위반으로 확정 후, 대상자 확정일까지 처분 미이행 시 B만 지급대상자가 되며 B는 45만원 지급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단, 승계자 있는 경우 예외) * 승계처리 14p

○ 지급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단, 기 지급한 경우 미회수)

- 대상자 확정일 전 타시도 전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급 중지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시장 · 군수가 정한 지급 시한일 내 미수령한 경우

※ 단, 추가신청 및 지급이 계획된 경우 최종 수령일 재설정 및 안내 가능

○ 대리 수령할 가족이 없는 경우 * 대리수령 19p

○ 공무원 및 공무직,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 공공기관 현황 38p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의 금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

나.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규정」제31조에 따른 영리업무의 겸직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지급 중지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과지급 등 오지급된 농어민수당 반환에 협조하지 않은 자

- 반환 완료 전까지 농어민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사업년도 신청기간 내 반환할 경우 당해연도는 자격요건 검증 후 지급 가능

4. 회수 및 지급제한

○ 과지급 등 오지급된 경우 전액 또는 부분 회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전액 회수

○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지급 제한

- 보조금 및 융자금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시‧군 – 1월)

※ 직불금 부정수급자는 시군에서 농업e지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 의무

Ⅲ	사업 추진체계

세부시행지침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사업 홍보 및 시행, 수당 지급 및 정산 등	→	신청서 접수 및 검증,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
[ 충청남도 ]		[ 15 시 ․ 군 ]		[ 208 읍 ․ 면 ․ 동 ]

○ 표준 프로세스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① 지침 안내 (’26. 1.)			‣사업시행지침 확정 및 안내(’26. 1.) ＊시군은 시군 및 읍면동 홈페이지 등 게시·안내
② 사업 준비‧홍보 (’26.2.~4.)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 및 앰프방송, 반상회 등 등 활용
③ 수당 신청 (’26.2.19.~4.24.)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주소지 관할 읍·면·동)
④ 지원 대상자 검증 및 조회 (’26.5.4.~6.12.)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1.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에 대한 자체 검증 2.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신청자 검증 3.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에 관계기관 조회결과 업로드 →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종합소득금액, 동일주소에 대한 시스템 검증
⑤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포함) (’26.6.15.~7.24.)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안내(읍·면·동→대상자)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등
⑥ 수당 지급 (’26.8.3.~)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및 카드 등)
⑦ 사후관리			‣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시군 본청 및 읍·면·동 * 부정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군 관리대장 관리

1. 사업 준비 및 홍보

○ 기간 : ’26. 2 ~ 4월

○ 도(농업정책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어촌산업과)

- 신청시기 전 시·군 및 읍·면·동 사업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분야별 시·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에 사업 홍보

-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시안 제작, 배포

○ 시·군(농업, 산림, 축산, 어업부서)

- 농어민수당 행정비(홍보 등 지원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읍·면·동 사업담당자, 이(통)장단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읍·면·동(산업팀 등)

- 지역주민 대상 사업 신청 홍보 및 안내

- 이·통장 회의 및 마을 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지원 요청

※ 홍보시 “충청남도와 00시군에서 함께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영하여 추진

(예시) 부적절 사례 : 00시군 농어민수당 / 00시군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개선 : 충청남도 (00시군) 농어민수당 / 충청남도 (00시군)에서 지급하는 ∼

시군별 농어민수당 지원의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미신청자 등 최소화 노력

- 언론보도, 홈페이지, SMS(문자발송), 교육 및 설명회, 현수막, 반상회보, 시군 소식지,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시군 실정에 적합한 홍보물 제작·배포

2. 사업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접수

○ 기간 : ’26. 2. 19. ∼ 4. 24.

○ 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 1인 1개 분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에 경영체 등록 정보 등 기재 후 개별적으로 서명(날인), 읍·면·동에 직접 신청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사정 등으로 이·통장 등을 통한 대리 제출 허용. 단, 대리 제출로 신청서 누락 시 구제 불가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명의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안내

○ 제출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경영체 등록여부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API검증 기능 활용 확인

- 동일 주소 내 세대분리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 분리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매매·전월세 계약서, 임대료 납부, 공공요금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동일가구가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시군(읍면장) 확인 후 각각 1인 가구로 신청접수 가능

- 신청서 접수 후 접수증 발급

- 농어민수당 신청 이후 종사분야, 주소, 구성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청한 읍면동에 신고 의무 안내

- 신청서 접수 시, 사망 시 대리수령 및 승계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 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경우, 농어민수당 수령 시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지급동의서 추가 제출·접수(서식 8)

[ 복지급여 수급자 ]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나.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업로드 및 신청자 명단 확정

○ 읍면동 : 신청접수 결과 지원시스템 등록 및 신청자 명단 시군 제출(4.27.까지)

※ 반드시 ’26년도에 제공하는 엑셀 서식(서식2, 시스템에서 다운) 작성 및 활용

※ 접수한 신청서에 대하여 1차 검증 후 명단 제출(서식3)

○ 시군 : 읍면동 신청자 명단를 취합하여 도에 제출(5.1.까지)

※ 분야별로 구분하여 농업정책과(농·축산업), 산림자원과(임업), 어촌산업과(어업)로 기한 내 제출

※ 어업의 경우 경영체 조회를 위하여 연안 6개 시군 외 소수의 어업분야 신청자가 있는 시군도 명단 취합, 도 어촌산업과로 제출

3. 검증(5. 4. ~ 6. 12.)

가. 지급대상 자격요건 관계기관 조회

○ 기간 : ’26. 5. 4. ~ 5. 29.

○ 내용

【경영체 등록 정보】

- 검증내용 : ’25. 1. 1. 이전부터 12. 31.까지 1년 이상 경영체 등록·유지 여부

- 검증방법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농림축산식품부)

임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도 산림자원과)

어업경영체등록정보(도 어촌산업과)

⇒ 조치사항 : 도 각 부서는 조회 결과를 농업정책과에 공유(5.22까지)

【’24년도 종합소득금액 정보】

- 검증내용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대상자 제외

- 검증방법 : 도(농업정책과)에서 전 분야 일괄 정보 조회(대전지방국세청)

⇒ 조치사항 : 조회 결과 시군에 통지(5.29.까지)

나.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검증

○ 기간 : ’26. 6. 1. ~ 6. 12.

○ 방법 : 조회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 업로드(서식3) 후 검증 실행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종합소득금액, 동일 주소에 대한 시스템 검증)

- 신청 후 주소가 변경된 자는 전출 처리(6.5까지), 전입 읍면동에서 검증

○ 자체 검증(시군, 읍면동)

- 지급중지 대상자, 복지급여자 등 특이자에 대한 자체 검증

(사업시행 전 일제조사, 관련부서 명단 입수 등)

4.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6. 15. ~ 7. 24.)

가. 지급 및 제외 대상자 확정 통보

○ 통보일 : ’26. 6. 15.

○ 방  법 : 지급 대상자 확정 안내(문자, 우편 등) 및 제외 통보서 송부

※ 제외 통보서는 이의신청 등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읍‧면‧동장 결재 후 발급하며 제외 사유는 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자 확정 문자 안내(예시)》

1. 귀하께서는 ○○○○년도 ○○시군 농업인수당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 ○○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읍·면·동사무소, 관할 금융기관)에서 농업인 수당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자의 거동 불편 및 부재로 직접 수령이 불가하거나 사망(뇌사) 또는 질병으로 농어업 종사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리수령 및 승계가 가능하오니 (신청 읍·면·동사무소, 관할 지역화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수령 : 대리수령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후 수령가능

- 승계 : 승계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후 승계 가능(서식 6)

* 수당신청 전년도 1월 1일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승계 신청 시점에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 및 실제 농어업에 종사

* 대리수령 및 승계 등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간 : ’26. 6. 15. ～ 7. 24.

○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내용 : 제외 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접수된 건에 대하여 재검증 및 대상자 확인

- 2개 이상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 신청한 분야에 대해서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제외된 자는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서식 11), 경영체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여 이의신청 및 다른 분야로 재신청 가능

* 필요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보완 자료 제출 요구

* 서면(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지 출장 확인

- 지급 및 제외대상자 검증, 이의신청자 검증 등을 위해 필요시 마을위원회를 통하여 현장 검증 추진

[ 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 운영 ]

▸ 읍·면·동 장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시 ‘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를 운영

▸ 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마을 회의를 거쳐 5명 내외로 구성

▸ 위원회는 해당 지역 부정수급 의심자 및 행정기관 요청자 대상으로 실거주 및 농어업 실질 종사여부 등에 대한 판단

▸ 사업지침 개선을 위한 건의

5. 농어민수당 지급 및 수령

○ 지급일 : ’26. 8. 3.부터 지급 시작

* 지역화폐 등 발주 및 제작 기간, 이의신청자에 대한 추가 검토 기간 고려

○ 방  법 : 시군에서 수령 기한 및 장소 결정하여 지급(본인 직접 방문 수령. 단, 수령이 불가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전출입자 : 검증 이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검증 완료한 시군에서 지급

※ 주소 및 경영체가 분리된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지급

[대리수령]

- 사  유 : 지급 대상자의 질병‧부상 등 거동 불편으로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 수령자 :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방  법 : 대리수령 확인서 제출

단) 동일 세대(경영체) 구성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 확인서는 생략 가능하며, 대상자(위임자) 및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지급

* 도서 및 산간 지역의 경우 읍면에서 별도 지급계획 수립하여 시행 가능(담당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직접 마을에 방문하여 지급 등)

[승계처리]

- 사  유 : 대상자가 사망(뇌사) 또는 질병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승계자 :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요  건 : ‘25.1.1.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고, 승계 신청 시점에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 및 실제 농어업에 종사

* 승계자가 충청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승계 처리 가능

- 방  법 : 승계신청서 및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 구비서류 제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동일 가구 내에서 승계처리 하는 경우(예시)]

[대상자 확정일] 전 승계

❍ 1가구 내 2명 중 1명 사망시 나머지 1명에게 80만원

‣ 지급 대상자 확정 전으로 1인 가구로 전환되며 사망자는 신청 명단에서 제외

❍ 1가구 내 3명 중 1명 사망시 나머지 2명에게 각각 45만원

‣ 지급 대상자 확정 전으로 2인 가구로 전환되며 사망자는 신청 명단에서 제외

[대상자 확정일]자부터 승계

❍ 1가구 2명 중 1명 사망시 그 외 가구 구성원에게 90만원

❍ 1가구 3명 중 1명 사망시 그 외 가구 구성원 1명에게 90만원, 남은 1명에게 45만원

❍ 1가구 1명 중 1명(본인) 사망 시 승계요건을 충족한 승계자에게 80만원

Ⅳ	사업시행 및 관리

가.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사업 신청 접수 및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송금	→	사업시행 및 집행

○ 도에서는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및 소요 예산액을 파악하여 교부 결정

○ 예산 변경 필요시 우선 시‧군 간 전수배 조치하고, 추경을 통해 증감(정리)

나. 사업비 정산

○ 시‧군 및 금융기관은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실적 및 집행잔액 정산

-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시‧군별 수령 및 사용기한이 지난 지급액은 연도별로 정산 후 반환액 처리 및 반납

다. 사후관리

○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 적발시 지급제한 5년 조치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 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부정 수급자,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시군에서는 농어민수당 부당신청 및 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운영

- 부정수급(신청) 신고․접수 처리절차

신고(읍면동) → 접수(시군) → 현지조사(시군, 읍면동) → 청문실시(시군) → 처분결과 사전통지(시군) → 이의신청 접수(시군) → 결과통지(시군)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시군)

Ⅴ	기관별 역할

기 관	추 진 내 용
道	ㅇ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ㅇ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운영 ㅇ 농어민수당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ㅇ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완 ㅇ 농어민수당 지침 해석 및 수정 보완 ㅇ 농어민수당 역량강화 교육 등
시･군	ㅇ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운영 ㅇ 최종 지급대상자 및 사업비 제출(도) ㅇ 현장 점검 지원,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자 관리 ㅇ 지역화폐 발행 확보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지원 제외대상자 관리 ㅇ 사업 교육 및 홍보 시행
읍‧면‧동	ㅇ 농어민수당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증 ㅇ 현지조사 등 확인(분리세대, 실경작, 관외자 등) ㅇ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ㅇ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검증 ㅇ 마을별 교육 및 홍보
마을위원회	ㅇ 수당 신청자 농‧임‧어업 종사 및 실거주 확인 ㅇ 부정수급 의심자 및 행정기관 요청자 대상으로 실거주 및 농어업 실질 종사여부 등에 대한 판단 ㅇ 사업지침 개선을 위한 건의 등

■ [서식 1]                                                                (앞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 본인이 직접 작성 후 본인이 신청합니다.

※ 주소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인(1)

(경영주 또는 대표자)

성    명

충남이

주민등록번호

123457-1234567

전화번호(HP)

010-1234-5678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홍북면

행정리

신경2리

도로명주소

충남대로21

경작지 주소

(✔체크)

충청남도

충청남도 외 시도

세부확인사항

(✔체크)

세부 목록

여

부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신청인(2)

(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1. 배우자 □

2. 부모   □

3. 자녀   □

4. 기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HP)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행정리

도로명주소

경작지 주소

(✔체크)

충청남도

충청남도 외 시도

세부확인사항

(✔체크)

세부 목록

여

부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 및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완효성비료 사용하기,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저메탄사료(소)·질소저감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위와 같이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 읍·면장 1차 확인 결과

1. 총 계	명	2. 지급대상자	명	3. 지급제외자	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시군	읍면동	행정리	성명	주 민 등록번호	경영주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종사 분야	주민 등록 증명원	경영체등록 증명원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식별 칸으로 경영주 또는 대표자, 동일세대, 부부 모두 표기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시군	읍면동	행정리	성명	주 민 등록번호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경영체등록 여부(1차) 신청 시점 기준	경영체등록 여부(2차) ’25. 12. 31.기준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3,700만원 미만 여부(‘24년도)	비고

■ [서식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

□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

성명	1)	2)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리수령자와 관계
위임사유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금융기관)

□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

성명	1)	2)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리수령자와 관계
위임사유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신청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승계 대상자

성 명		관계		승계 사유
주민등록번호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타 승계 가능자(그 외 가족 등)의 상속 동의 여부				여	부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확인서(금융기관)

□ 지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승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농(영어)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처리함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승계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서식 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 (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에는 지급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서식 9]

번호 제        호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기준	1.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2.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및 신청 시점에 경영체 등록 및 실제 경영 3. 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기타(추가검토 사항) - 타시도 농어업기반 경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동지역 거주자) - 이행조건(준수사항) 및 지급중지(제외) 사항
제외사유	상세하게 작성 예시) ’25. 1. 2. ~ ’25. 2. 11. 기간 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제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0월 0일까지)에 해당 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0]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외사유
이의 신청 사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 지급 대상자

구 분	경영주	구성원	구성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변경사유
변경내용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 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2026. 00. 00.(0) 00:00 ~ 00:00
장 소
심의위원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안건 및 심사결과
안건	2026년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신고자 적격여부 확인
심사결과	- 부정수급으로 신고받은 000 등 00명에 대하여 농어민수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기로 결의함 - 부정수급신고자 : 000(적격), 000(부적격)
위와 같이 심사 함. 2026. 00. 00. 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서식 1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부적격 및 부정수급 대상자 (마을위원회)

연번	성 명	주 소	지급 제외 사유		비고
			부적격	부정수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서식 14]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재원구분
계	농업	임업	어업	합계	도비	시군비

❍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_ 시스템-이력 관리-지급 확정자

연번	시군	읍면동	마을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종사 분야	지급금액	지급방법
합계

■ [서식 15]

부정수급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부정수급 신고내용>
부정 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 고 내 용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제 종사하는 자 (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전화,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주소	위반 행위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 [서식 17]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신고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내용

2.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2.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 현황 (통계청)	연도별	시군 총가구								농업(축산포함)						어업							임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2020	50,000			100,000					8,000		12,000				500			700				50				7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정산 현황 (원)	연도별	지원계획(A)													집행액(B)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도별	잔액(A-B)											반납(예정) 내역								반환(예정)액
		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년도				도비
	2020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지급실적 (가구 ‧명)		계					농가						전업축산					어가						임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범 사례	‣
개선 방안	‣ -
담당 부서	부서명		과장					팀장						담당자(연락처)								비고
	000과		000					000						000(000-0000)

참고 1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등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로 함.

2.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3.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양봉업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사육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2025년 공공기관 현황(331개, 기획재정부)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5)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 (243) 기타 공공기관 (243) 기타 공공기관 (243)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참고 3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구분	용도지역	기초자치단체
		시의 ‘동’		자치구의 ‘동’
동	도시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	녹지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읍면	전체지역

거주지 기준 농촌･도시지역 구분

농촌지역

도시지역

*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참고하여 시스템 검증

참고 4	농어민수당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배경은?

○ 2019년 전국 기초 지자체(해남, 강진, 함평, 화순, 영암, 고창, 봉화, 부여 등 8개 군)에서 시행된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

○ 우리 도는 2019년 2월 3농정책위원회에서 고령화시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 중 하나로 농민수당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농어민수당 도입을 준비

○ 2019년 10월 15개 시군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유효서명인 32,044명인 참여한 주민청구 조례가 발의되었으며, 2019년 12월 지방정부회의시 충남도와 15시군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20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목적)는?

○ 농어업 거주 및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함

■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이행조건(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유기 농업활동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 국토 및 자연환경 보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 물떼기, 농림어업 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등 농산어촌 사회 유지, 경영체 등록 유지 등

■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든지 수당을 받을 수 있나?

○ 지원 요건을 갖추고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검증 후 지급

■ 농어민수당 지원 기준의 배경은?

○ 농어민수당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도 농어업 단체, 전문가, 도 의원, 도 및 시군 관계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직불제 및 타 시도의 정책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 대상, 요건, 절차, 제외 대상,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 현재에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15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지원 기준을 확정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의미와 ’24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서 농업 및 임업소득*을 제외한 소득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

○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21조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 전년도(2025년)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2026년 7월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전전년도(2024년) 기준 자료 활용하고 하반기 누락자 대상 추가신청이 있을 시에도 동일 년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하여 전전년도(2024년) 기준 자료를 활용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기준 완화가 필요한지?

○ 정부에서 ‘08~’09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외 소득이 많은 취미․겸업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농업외종합소득 금액을 3,700만원을 설정

○ 농가당 농업외 소득은 ‘09년 12.1백만원에서 ’19년 17.3백만원으로 37백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 도의 경우 정년(퇴직) 후 연금소득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제외 시 민원(건의)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경영체 미등록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정년(퇴직) 후 귀농하여 취미나 겸업이 아님에도 연금소득으로      수당지급 제외시 농어촌 특성상 소외감 및 박탈감이 존재하며,

- 오히려 대농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해와 설득 필요

- 동(洞) 정책에서 제외된 귀농 및 영세․고령농 등 사각지대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책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상향 구상을 내놓았고 시행령 개정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가짜 농민에게 농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어 장기적인 검토 필요

■ 시의 동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추가조건이 있는 이유는?

○ 정부에서 쌀직불금 시행 과정 중(‘08~’09년)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취미․겸업․주말 농업인 등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 우리 도에서는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규정에 따라 동 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어촌 지역보다 강화된 요건 부여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로 적용

- 거주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거나, 동 지역과 가까운 연접 지역 내 경작을 하고 있어도 제외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경영체 미등록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추가조건 완화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농어민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 현금 지급 시 농어민수당이 타 지역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각 시군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 각 시군별 선불카드 지급(금융기관 별도 협의),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의 가맹점 등록 예외 기준(정책 발행)에 따라 담당 부서 협의를 통해 가맹점 별도 관리하는 등 사용처 제한 최소화 노력

■ 동일 경영체에 주소가 분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어업이 있는 경우는?

○ 통상적으로 동일 경영체 등록증 유지를 위해서는 주소가 같아야 하며, 구성원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경영체 등록 정보에서 삭제하거나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해야 함.

○ 아울러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이행조건(준수사항)에 따라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준수한 경우 지급액을 결정.

- 단, 부부에 한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족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 경영체 등록증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유지 가능

■ 농어민수당을 가구 단위에서 개별지급으로 전환하는 이유?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농어민수당”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정책 도입 당시부터 농민단체에서 개별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인하여 우선 가구 단위로 80만원씩 지급하고 개별지급은 추후 도입하기로 결정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시장․군수 협의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명시

○ ‘21. 4.~ ’22. 3. 기간 동안 농어민수당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및 농어업단체, 전문가, 도의원 등 개별지급 방안을 논의

- 경영주 또는 가구주 중심으로 지급함에 따라 여성 및 청년 등 구성원들이 소외되어 개별지급 전환 필요

○ 개별지급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개 시장․군수가 최종 협의함에 따라 2022년부터 전환(‘22.11.4.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

○ 우리 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례 이행과 농어민들의 요구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별지급으로 전환코자 함

- 모든 농어민들에게 개별 지급하여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에 기여

■ 아그릭스(농림사업정보시스템)처럼 농어민수당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검증, 지급 등 관리가 가능한가?

○ 현재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은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정보 중 등록 여부 및 최종 등록(변경)일만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검증 의뢰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검증 및 지급 관리하도록 지원(보조 기능)하고 있음.

- 정부 관련 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하므로 수기로 자료를 업로드 및 최종 대상자를 관리해야 함.

■ 외국인도 농어민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본 사업은「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를 통해 도입, 같은 법 제1조, 제25조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충남도민에 대한 복지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도민(국민)에 한하여 지급함

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현재 농어민수당 지원 기본 조건은 수당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는 외국인을 예외로 함.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농어민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

○ 법령 등에 의해 공무원과 공무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제한되어 있음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의 금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

나.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규정」제31조에 따른 영리업무의 겸직제한

■ 2개 분야 경영체 중 신청한 1개 분야에서 부적합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 신청서‘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지원자격 요건 검증을 재요청

■ 농어업 활동은 계속 하고 있으나, 기간 내 경영체 갱신 미등록으로 말소 후 신규등록한 경우, 지급 가능한지?

○ 농어업 경영체는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갱신 미등록은 행정 오류가 아닌 경영주 등의 경영체 관리 미흡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지 않고 유지 기간 내 계속하여 등록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자로 처리함

■ 개인적인 사유(대출, 자녀 교육 등)에 따른 단기간 충남도 외 주소 이전으로 주민등록의 연속 기준이 부합하지 못한다면, 지급 가능한지?

○ 24년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추진 결과, 자연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질병 치료를 위한 주소 이전 등 3개월 이내 이전은 증빙 서류 등 확인 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 그 외 사유는 지원금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 등 부정수급 발생을 우려하여 제외대상자 처리, 지급하지 않음

■ 축산인 기준에서 반려동물 개도 해당인지?

○ ’반려견‘은 축산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항의 ’반려동물‘에 해당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없음

■ 개식용종식법 제정과 관련하여 축산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 축산인 기준 중 ‘개’는 기존 등록된 사업체만 관리되고 있으며, 「개식용종식법」 제9조 의거, 개 사육농장 등의 신규 설치 및 운영은 금지됨

○ 기존, 농업(축산업)경영체에 등록된 개 사육 축산농가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개식용종식법」 제5조에 의거, ’27. 2. 7.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증식, 도살 등은 금지되며, 축산 및 농업경영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