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2.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 사업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 사업계획

1. 개    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6.  2. ~ 12.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채소작물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

※ 콩, 감자, 고구마, 사과, 배 등은 신청 대상 아님

❍ 사업계획

사 업 량 (ha)	재 원 별(천원)				비고
	합계(100%)	도비(15%)	시비(35%)	자담(50%)
10ha	19,200	2,880	6,720	9,600

❍ 사업내용 및 기준단가: 1농가 1사업

사업내용(농자재)		기 준 단 가	비고
①	생분해 멀칭제(자연분해필름)	190원/㎡
②	액상멀칭제	190원/㎡
③	하우스 차광도포제	(실단가 적용) 각기 다른 업체 2곳 이상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제출, 낮은 단가 적용
④	Y자형 고추지주대	(실단가 적용) 각기 다른 업체 2곳 이상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제출, 낮은 단가 적용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

* 농협공급가격, 정부고시 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비교견적서, 원가

계산서 등) 산출, 시에서 결정

* 하우스 차광도포제 사업비 산출공식 = 밑면적 × 1.3 × 실단가
* 채소작물 재배 면적 200㎡ 이상
* 신청 현황에 따라 예산 분배 예정(한 농가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예산 범위 내 단가 및 사업량 재조정
* 고추지주대의 경우 기 수령자 중복신청 불가

2. 세부 추진계획

□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실시		사업 정산보고(청구서 제출)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6. 2. 20. ~ 3. 10.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첨 서류 참고), 견적서 등

❍ 홍    보: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대상 자체 심의회를 거쳐 추천

❍ 시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선정

우선 지원대상
① 노동력이 취약한 고령농가(70세이상), ② 여성 농업인(단독) ③ 소규모 영세농업인 ④ 친환경실천농가 ⑤ 기타

* 사업대상 예비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포기자는 별도 관리,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확인, 납부 후 대상자 선정 가능

□ 사업추진 요령

❍ 시장은 세부유형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영농취약자(고령농, 여성농업인, 소규모 영세농가 등) 우선지원대상 중심 지원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법적 근거 : 보조금법 제18조제2항
이에 대해 기본규정 제53조의3에서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농자재는 국가공인 인증기관의 안정성 검증(인증서 등 사전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검수 및 확인 후 인수

- 비닐 생분해 필름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의 환경표지인증 제품 또는 유기농자재 공시 제품이어야 하며, 위의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환경(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유해원소 시험성적서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 유해검사 검출기준에 따름)에 한함

* 비닐 생분해 필름 외 종이필름 등은 자연분해 시 토양 중금속 오염이 없는 제품 지원

- 차광도포제는 작물별 광포화점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농가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것(피해시 농가 책임)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 적정성 등 확인(지원기준 이상 추가되되는 금액은 자부담 처리)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추후 2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처리(자부담 우선 집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 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붙임 1>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사업 심사표

사업대상자		재배작목
주 소

평 가 항 목		배점	결과	비고
생산자 연령 (30)	❍ 70세 이상 ~ 80세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60세 이상 ~ 70세 미만	20
	❍ 50세 이상 ~ 60세 미만	10
	❍ 50세 미만	5
영농 규모 (30)	❍ 3,000㎡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3,000㎡ 이상 ~ 5,000㎡ 미만	20
	❍ 5,000㎡ 이상 ~ 10,000㎡ 미만	10
	❍ 10,000㎡ 이상	5
가점 (40)	❍ 친환경농산물 인증(3년 이내 인증경력 인정)	20		인증서
	❍ 단독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에 본인 등록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	20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감점	❍ 최근 2년간 원예특작사업에 참여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2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 1,000만원 이상 : -20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 -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	-20		읍면동
제외	❍ 최근 2년간 신소재-신농법지원사업 포기 여부	제외		읍면동
총 계		100
2026. . . 심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성명 (인)
※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등록된 면적에 한함

<서식 1>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읍면동 담당자 : 관내 거주 확인 □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여, 부
일반현황	재배품목	계
	재배면적(㎡)
	생산량(톤)
친환경재배	인증면적	㎡	인증구분						인증번호
신청내용 (1농가 1사업)	사업장 위치	읍면동 리 번지(작물 : )
	사업내용	자연분해필름		액상멀칭제			하우스차광도포제				Y자형 고추지주대
	사업량(롤,개)
	신청면적(㎡)	㎡		㎡			㎡				㎡
	사업비(천원)
상기와 같이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여성농업인 단독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등

2) 친환경 인증관련 서류(친환경 인증농가에 한)
3) 견적서 1부 (*고추지주대 및 하우스차광도포제의 경우 비교견적 2부)

4) 자연분해필름, 액상멀칭 안전성을 인증받은 성적서

5) 생산량은 농협, 유통업체 출하실적 등

<서식 2>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 세)
주 소
전화번호		재배작물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단가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 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청구액 : 금                     원 (금              원)

상기 금액을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면적(㎡)	사업량(개)	사업시작일	사업완료일	비고

붙  임  1.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서 1부.

2.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각 1부(이체증 대체 불가, 무통장 입금표 불가).

3. 납품확인서 1부(공급업체 직인 필수).

4. 사업 진행 사진 1부.  끝.

2026년     월      일

청구(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계좌번호 :                             (        은행)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4-1>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서

❍ 사 업 명 :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 사업

❍ 사업기간(구입일) : 2026.    .    .

❍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필지 :

❍ 사 업 량

계 획		실 적
사업내용	사업량(㎡/개/동)	사업내용	사업량(㎡/개/동)
	㎡/ 개/ 동		㎡/ 개/ 동

❍ 사업비 집행내역

교부결정액(원)				정산(청구)액(원)
계(100%)	도비(15%)	시비(35%)	자담(50%)	계(100%)	도비(15%)	시비(35%)	자담(50%)

위와 같이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사업 집행 완료를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보조사업자 성명 :

❍ 사업완료‧정산확인(읍면동) : 직           성명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4-2>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지원사업 지출증빙자료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금계산서
통장사본(교부결정 이후 이체 필수, 이체증 대체 불가) 1부 (주의 : 증빙서류가 겹치지 않도록 첨부, 작은 크기의 증빙서류는 A4 용지에 붙여서 첨부)

<서식4-3>

납 품 확 인 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	(날인)
	사업장소재지
	업 태		종목

자재명 (품목명)	규격 (㎏)	단가 (원)	수량 (롤,개,통)	공급가액 (원)	납품일
합계

상기 물품(      자 재 명       )을 납품받았기 확인합니다.

2026.    .    .

인수자(공급받은 자)

- 주 소:
- 성 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4-4>

2026년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지원사업 사진

사업자 주소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