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18호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기존 안전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전 일반 세대로 확대함으로써 주택 내 화재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설치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위탁설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안전총괄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2. 27.(금)∼2026. 3. 6.(금)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6.(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세대별로 A급 화재용 분말식 소형소화기(약제충전량 3.3킬로그램 이상) 1개를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량은 세대당 2개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이를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     계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설치장소

지원시설

□ 소화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

관계법령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주택 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하기 위한 재정 소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제4조 ~ 5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시 주택현황(2024년 공주시 통계연보)

(단위 : 세대)

구 분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 고
합계	59,434	39,862	16,289	1,827	1,456
일 반	44,510(A)	25,729	15,680(B)	1,707	1,394
안전취약계층 (보급세대)	14,924 (11,761)	13,733 (10,970)	609(C) (501)	320 (87)	262 (203)	보급률 78.8%

- 안전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

구분 (세대)	세 대			보급률(%)	비 고
	대 상	旣 보급	未 보급
합계	14,924	11,761	3,163(D)	78.8
기초수급자	2,511	2,511	-	100
독거노인	7,237	5,497	1,738	76.0
장애인	5,093	3,701	1,392	72.7
한부모	83	50	33	60.2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과목별
합 계		498,560	249,280	249,280	0	0	0
분말소화기		311,600	155,800	155,800	-	-	-
화재감지기		186,960	93,480	93,480	-	-	-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실제 지원 필요 세대수(가-나) : 15,580

* 가. 지원 대상 추계 세대수 : (A+D)-(B+C) ≒ 31,384

* 나. 기설치 세대수(공주소방서, ‘24.12.) : 15,804

○ 세대 지원내역

-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개당 약 6,000원)

- 분말소화기/3.3kg 1개(개당 약 20,000원) /내구연한 10년

○ 소요예산 정리

- 미보급 세대 전체 보급 시 총 소요예산 : 15,580세대 × 32,000원 ≒ 5억원

- 2개년 분할 추진 시 연간 소요예산 : 약 2.5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과목별
합 계		498,560	249,280	249,280
국 비
지방비	소 계
	도 비
	시 비	498,560	249,280	249,280
그 밖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안전취약계층 중심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전 일반 세대로 확대

○ 주택 내 화재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

4. 작성자

○ 자치안전국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 041-84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