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19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기존 안전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재 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지원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조기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 화재 피해 지원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피해지원금등 지원 대상(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피해지원금등 지원 기준 및 지원 신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지원 결정 등 및 피해지원금등 수령(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지원 금액 환수(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복지법」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안전총괄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2. 27.(금)∼2026. 3. 6.(금)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6.(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 주민”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공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고의나 실수가 아닌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시거처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6.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잔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아.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인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등 지원 대상) 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보험금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 주택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액이 200만원 미만인 주택 화재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이 화재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피해지원금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피해지원금: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

2. 임시거처지원금: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

3.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주택 복구 이행 주체로 인정되는 자.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주택 복구 이행 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실거주자인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다.

제5조(피해지원금등 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의 100%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액 1,000만원 미만: 100만원

2. 피해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50만원

3. 피해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만원

4. 피해액 5,000만원 이상: 2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액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시거처지원금은 1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지원 기간의 경우 주택 임차 개시일 또는 숙박시설 최초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의 100%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원신청서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과 같은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등 수령) 피해지원금등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각각 수령한다.

제9조(지원 금액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안전취약계층		［ ］해당, ［ ］미해당		구 분
2. 피해 내용 ※ 임시거처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3. 확인 사항 ※ 임시거처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유, ［ ］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명			보장내용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란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 확인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 확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 제7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여부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공주소방서 발급)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 [별지 제2호서식]
임시거처지원금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안전취약계층		［ ］해당, ［ ］미해당		구 분
2. 피해 내용 ※ 피해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3. 임시거처 확인사항
주거방법		［ ］주택 임차, ［ ］숙박시설 이용
임차비용
4. 확인 사항 ※ 피해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유, ［ ］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명			보장내용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임시거처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란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 확인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 확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공주소방서 발급) 1부. (※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② 임시거처 비용 증빙(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숙박시설 이용료 영수증)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 [별지 제3호서식]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안전취약계층		［ ］해당, ［ ］미해당		구 분
2. 피해 내용 ※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
처리일시				처리비용
처리업체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4. 확인 사항 ※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유, ［ ］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명			보장내용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란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자격 확인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 확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 제7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여부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공주소방서 발급) 1부. (※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 및 증빙사진(처리업체 발급)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 [별지 제4호서식]

피해지원금등 지원 대장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지급일	대상자	주 소	지급액	비고

관계법령등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화재증명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ㆍ방법ㆍ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주택화재로 인한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제4조 ~ 5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 공주시 주택화재 발생 현황

(단위: 건, 만원)

구 분	발생건 수 (공동주택)	주택화재 추산피해액				비 고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합계	88(20)	26(11)	15(6)	6	41(3)
2023년도	32(2)	9(2)	6	1	16
2024년도	32(8)	9(5)	5(2)	2	16(1)
2025년도	24(10)	8(4)	4(4)	3	9(2)
3년 평균	29.3(6.7)	8.7(3.7)	5(2)	2	13.7(1)

○ 최근 3년간 공주시 주택화재 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평균값 적용

○ 전체 주택화재 피해 건수 중에 조례 지원 대상 피해 건수를 약 70% 가정

○ 피해 건수 중 안전취약계층 신청 비율은 약 40%로 가정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가산(100%) 기준을 적용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고 현행 기준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 연평균 소요예산: 약 175백만원

○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875,350	175,070	175,070	175,070	175,070	175,070
피해지원금	318,500	63,700	63,700	63,700	63,700	63,700
임시거처지원금	194,250	38,850	38,850	38,850	38,850	38,850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금	362,600	72,520	72,520	72,520	72,520	72,52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875,350	175,070	175,070	175,070	175,070	175,070
국 비
지방비	소 계
	도 비
	시 비	875,350	175,070	175,070	175,070	175,070	175,070
그 밖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기존 안전취약계층 중심 지원에서 전 시민 대상 지원체계로 전환

○ 화재 피해 지원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형평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조기 일상 회복 및 행정 신뢰도 향상

4. 작성자

자치안전국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