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21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에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및 비상벨 등 설치 및 보수를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및 비상벨 등 설치 및 보수를 신설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규정 (안 제18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허가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3. 4.(수)∼3. 9.(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4호”를 “제1항제14호 및 제16호”로 한다.

16.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및 비상벨 등 설치 및 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9.8.29.,2021.9.1.)	제18조(지원대상) ①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및 비상벨 등 설치 및 보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4호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제14호 및 제16호------------------------------------------------------------.

관계법령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이하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이하 생략)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① (이하 생략)

⑤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3.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하 생략)

⑦ 건축물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하 생략)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3. 건축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4.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18조(지원대상) 제16호 신설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건설도시국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 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