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3.

2026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2026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개    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6. 3. ~ 12월

❍ 사 업 비 2,500천원/1동  ※동당 지원규모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

사 업 량 (10㎡기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5동	25,000	3,750	8,750	12,500

* 보조비율은 지원단가 기준 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

- 공주시 소재 농지(과수원)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

* 타인 소유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주시에 거주하며 과수‧원예품목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을           등록한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 목    적: 과수‧원예작물의 단기출하에 따른 가격폭락 방지, 수급조절

2. 추진방향

❍ 공동이용 및 급식납품 농가 우선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유도

❍ 사업대상자 농업인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지원 배제

❍ 농가별 여건에 맞게 10 ~ 16.5㎡ 규모로 설치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및 수급안정 도모

3. 세부 추진계획

가.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추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 관리

나. 사업신청: 2026. 3. 6. ~ 3. 2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내용: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 (지원기준) 동당 2,500천원(10㎡, 3평형 기준)

※ 동당 지원규모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

마. 지원대상 및 선정

① 원예작물 1,000㎡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1. 엽체류(쌈채소) 재배농가 우선

2. 딸기,복숭아,포도 3. 양파,마늘 4. 과채류(과수,오이,토마토,애호박) 5.화훼류

②「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8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없는자

* 사업중도 포기자 향후 2년간 사업 제외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농가 ‣학교급식 및 공동급식용 농산물 공급(납품) 참여농가

❍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걸쳐 시에 추천

❍ 시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지원 우선순위자 가점 부여)

* 사업신청자 중 예비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지원자에 대한 사전 확인 등으로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 방지

❍ 사업신청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서식 2〉등을 확보하여 민원 방지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4. 추진요령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시기/대상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업인, 시공업체 등

❍ 내 용 :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공사 착공․준공 처리, 사업비

농업인 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지원 등

나. 전문 시공업체 자격요건 및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또는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관련전문기관에서 동등한 설치능력 인정받은 업체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관련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다.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사업대상 선정농가 ↔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사업 선정농가가 전문 시공업체 선택 후 직접 계약 체결

❍ 농업인이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 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을 결정하고 시공(시운전 경비 포함 결정)

❍ 시공업체 착공전 제출서류: 견적서, 시방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한 서류(가설건축물 촉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일체 등

❍ 점검사항: 농업인과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시 담당공무원 입회)

❍ 이동식(소형)의 경우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의 제품을 구입․설치(가설건축 미등재)

라. 준공검사 및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 기술직(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저온저장고 설치 후 농진청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한 시설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제반규정 준수 확인, 시운전 실시 등

❍ 시장은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주시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가설 등)에 등록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은 추가 지원 또는 반납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시설사업비는 기준단가 예시이며,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다만 실제단가 적용시 단가 산출 명세서 첨부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 33㎡이하인 저온저장고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의거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농지대장상 변경내용 신청 의무(2022.8.18.부터 시행)

* 농지대장 변경 신청(저온저장고 신고) 미이행시 「농지법」제64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건축법」제20조 및 관할 시군 건축 조례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5.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주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 시장은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승인

❍ 농업기계목록집의 이동식(소형) 저온저장고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임을 농가에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비에서 공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시비지원 사업 명시 표지판 부착 (규격: 가로 60cm, 세로 30cm이상)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고 표지판 부착 지도

- 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2회 이상 점검,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 <서식 3〉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저온저장고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

- 지원된 시설물을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 및 용도변경한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표지판 작성예시 >

○○○○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지원)
위 치	시군 면 리(로) 번지
규 모	㎡(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 , 자담 )
사 업 자	(전화번호 : )
시공업체명	(전화번호 : )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계획 및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준공검사 실시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요구

- 이동식의 경우 지역 사후봉사(A/S)지정업소를 통한 공급, 제조(공급)업체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사후관리이행보증서」발급 및 직접 공급 여부 등

❍ 농업인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방지)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 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입금전표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붙임 1>

「2026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심사표

경영체현 황	경영체명		재배작물
	사업장	읍면동 리 번지 외

항 목(‘26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10	□ 참여 유무 (읍면동 여부만 기재, 농업정책과 자체 확인)	(10)
◦저온저장고의 활용방법	10	□ 2~3농가 공동이용	(10)		신청서
◦GAP, 친환경 인증	10	□ GAP, 친환경 인증	(10)		인증서사본
		□ 미인증	(5)
◦ 학교급식용 등에 농산물 공급 참여농가	10	□ 공급(납품) 참여농가	(10)		읍면동 (유통과)
◦ 재배면적	20	□ 5,000㎡이상	(20)		농업경영체 확인서
		□ 3,000㎡이상 ~ 5,000㎡미만	(15)
		□ 1,500㎡이상 ~ 3,000㎡미만	(5)
◦ 재배품목	10	□ 엽채류(쌈채소)	(10)		농업경영체확인서
		□ 딸기,복숭아,포도,사과 등	(8)
		□ 양파,마늘	(6)
		□ 과채류(오이,토마토,애호박)	(4)
		□ 화훼류	(2)
◦ 재해보험 가입(농작물 재해 예방 대책 마련)	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5)		지역농협
◦ 저장고 소유실태	10	□ 미 소유	(10)		읍면동
		□ 기 소유 자담 구입	(5)
		□ 기 소유 지원 구입	(0)
◦ 농작물 재해피해 여부	5	□ 2025년 농업재해 피해농가	(5)		읍면동
◦ 여성농업인	10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 이어야함	(10)		농지원부, 경영체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활용방법, (2순위) 인증, (3순위) 학교급식용 참여, (4순위) 재배면적

2026.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읍면산업팀장):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1

2026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장소	(지목: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활용 농가수에 따라 해당 농업경영체 추가 제출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
상기와 같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보조사업 대한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함니다. 2026. . . 신청자 □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1-1

2026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서

1. 경작 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여 / 부
농지2					㎡	여 / 부
농지3					㎡	여 / 부
농지4					㎡	여 / 부
농지5					㎡	여 / 부
농지6					㎡	여 / 부
농지7					㎡	여 / 부
농지8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자 (인)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필지 리스트로 대체 가능

2. 신청 내역

면적(평)	업 체 명	규격	단 가(원)	신청량	합 계(원)

3. 자금조달 계획

총소요액	자 금 조 달 계 획(원)
	도비	시비	자 부 담
			계	자기자금	외부자입

서식 2

2026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공주시       읍면         로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6년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시        읍면         로

성 명 :                   □

공주시장 귀하

서식 3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 업 자		주 소		시군 읍면 로
		성 명		(전화)
사업개요		규 모		동( ㎡형)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품목별)/톤									부가소득(천원)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 사진전경 >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 * 지원된 저온저장고 시설 관리카드 작성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비치 할 것

서식 4

2026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 분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 초
변 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6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