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3.

2026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2026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논 형상을 유지하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를 지원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 쌀 적정생산 및 논 이용률 제고

Ⅰ. 추진배경

❍ 쌀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타작물로의 지속적인 전환 필요

❍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지속 추진을 위한 생산비 지원

Ⅱ. 추진방향

❍ 쌀 수급 안정과 가공 등 다목적활용이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 신규 지원

❍ 두류 중 백태·콩나물콩은 정부수매에 따른 과잉생산 우려로 지원 제외

❍ 선제적 쌀 적정생산, 전략작물산업화사업 및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추진

Ⅲ. 사업개요

❍ (사업규모) 206ha

❍ (사 업 비) 103,000천원(도30% 30,900 시군70% 72,100)

❍ (사업내용) 논 타작물(하계) 재배 농가에 장려금 지원(300~500천원/ha)

❍ (사업대상)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대상농지>

- ‘25년 벼 재배농지로 ‘26년에 새롭게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 기존에 타작물을 재배하던 농지, 타작물·벼 윤작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작물>

- 수급조절용 벼, 두류, 식용옥수수, 깨, 율무 등 하계 논타작물

* (두류 중 백태·콩나물콩) 과잉 생산 우려로 생산비 지원대상 제외(전략작물직불과 동일)

** (조사료(알팔파 포함)) 조사료 단가 인상(500→550만원/ha) 및 알팔파(250만원/ha) 신규 추가로 지원대상 제외

*** (가루쌀) 정부 전량수매, 전략작물직불(200만원/ha) 지급 등으로 지원대상 제외

❍ (신청기간) 2026. 3. 9.(월) ~ 2026. 5. 29.(금) * 전략작물직불 신청마감과 동일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급확정) 2026. 11월 중           *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및 최종 결과 연계

Ⅳ. 사업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시달․홍보	(‘26. 3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도) ▪시군별 지원계획 수립(시군)
⇩
② 신청․접수	(3.9.~5.29.)	▪사업신청·접수(별지1)(시군) ※ 전략작물 직불사업 연계
⇩
③ 대상자 선정	(5월)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연계
⇩
④ 지급 요건 검증	(7월)	▪‘전략작물직불제’ 대량 검증 결과 활용 검증 ※ 전략작물 직불사업 결과 반영
⇩
⑤ 이행점검	(7~10월)	▪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 ※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결과 반영
⇩
⑥ 보조금 집행	(11월)	▪보조금 집행(시군)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
⑦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12월/연중)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시군) ▪부정수급 조사·단속

Ⅴ. 세부 추진내용

□ 사업시행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신청

❍ (신청대상)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 2026년 전략작물직불 신청 必

❍ (대상농지)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는 전략작물직불 대상농지

* 아그릭스(쌀적정생산시스템) 활용, 전년도 벼 재배 및 금년도 타작물 전환 신청 확인

* 시스템 확인불가 시 벼 재배사실 확인서 등 증빙내역 제출 및 검토 필요

❍ (대상작물) 수급조절용 벼, 두류, 식용옥수수, 깨 등 하계 논타작물

- (지원제외) 두류 중 백태·콩나물콩* / 조사료(알팔파 포함)** / 가루쌀***

* 정부 전량수매에 따른 과잉생산 우려

** 조사료 단가 인상(500→550만원/ha) 및 알팔파(250만원/ha) 신규 추가

*** 정부 전량수매, 전략작물직불(200만원/ha) 지급 등

❍ (지급단가) 수급조절용 벼 : 300천원/ha, 그 외 타작물 : 500천원/ha

* 수급조절용 벼는 그 외 타작물 대비 재배가 용이하여 낮은 지급단가 적용

-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참여면적으로 장려금 지급

- 지원 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경영체 400ha

❍ (우선순위) ①수급조절용 벼, 백태·콩나물콩 외 두류 ②그 외 식량분야 논타작물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순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후순위 미지급

❍ 지급면적 산정 방법

▸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경작 한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경작 한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예시) 필지면적 1,000㎡,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 (신청서류) 신청서 및 농지내역【별지 제1호, 제1-1호】

Ⅵ.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

가. 사업신청 및 접수

도(스마트농업과)

❍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 시행지침을 수립 시·군 시달

❍ 시·군, 농업인단체, 농협, 농업인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홍보

❍ 시·군의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을 취합하여 신청현황 파악, 시군별 예산배분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시군

❍ 시행지침에 따른 시·군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읍·면·동, 농업인 단체·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 수립·시행

- 시군 홈페이지 등 게시 및 반상회·이장·농업인 대표 간담회·교육 등

❍ 접수 시 농업인에 지원 우선순위를 안내하며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후순위 작물은 미지급이 가능함을 고지

❍ 읍·면·동은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전년도 벼 재배 확인 등), 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접수하고 사업 신청·접수 대장【별지 제2호】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 신청·대장【별지 제2호】을 취합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

농 업 인

❍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제출

- 사업 신청서에 전체 신청필지 내역 작성

- 전년도 벼 재배 및 금년 전략작물 재배 예정 등 전략작물직불제(agrix시스템, 신청자료)와 연계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 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나. 신청·접수사항 변경

❍ 재배작물, 농지소재지, 면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업인 등은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전략작불직불제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 후, 본 사업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전략작물직불제 변경 등록기간(5.29까지)이 지난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변경 신청도 불가

❍ 읍·면·동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접수대장을 정리하여 시·군 제출

❍ 시·군은 접수대장을 재정리하고, 사업신청 변경내역을 도에 제출

다. 지급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집행

도(스마트농업과)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대상자 확정 명단을 받아 취합 후 시군별 예산 등 최종 집행 계획 수립

❍ 시·군별 최종 집행계획 수립 후 시군별 자금 배정, 필요한 경우 시군별 집행 자금의 전배 조치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추진

시군

❍ 신청·접수된 사업신청자 대상,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실시

❍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작성 후 도에 제출, 시군별 지급 계획 수립·예산 편성 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비 지급

Ⅵ.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 사업 추진을 통한 타작물 및 벼 재배면적의 증감 실태 확인

❍ 재배되는 타작물 생산량 예측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수요처 발굴 등 유통방안 마련

❍ 논타작물 재배농가 지원에 따른 지원 농가의 소득 분석, 산지 쌀가격의 변화 등 쌀 적정생산 정책의 추진 효과를 분석

❍ 추진 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Ⅵ. 지도점검 및 사업비 집행

❍ 시·군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등에 대한 읍·면·동 진행사항 점검

❍ 읍·면·동은 신청농지 중복, 허위·부정 신청 등으로 사업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제외자 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시·군에 보고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사업신청 참여 제한

❍ 사업비 집행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

❍ 보조금의 지급은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집행하고 완료 시 ｢지방재정법｣을 준용 사업실적 보고 및 도에 정산 보고

Ⅶ. 행정사항

❍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접수 결과 제출 : 6. 4.까지

-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농지・농가 적격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최종

시군	접수 농가수	신청농지(㎡)		하 계 작 물(㎡)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 12. 1.까지

구분	농가수	필지별(㎡)		하 계 작 물(㎡)					비 고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적합
부적합

❍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지급대상 제출(엑셀) : 12. 1.까지

시군	확정 농가수	필지별(㎡)		하 계 작 물(㎡)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지출결과 제출 : 12. 18.까지

시군	지급 농가수	필지별(㎡)		지급금액(천원)			지급금액별 농가수(백만원)
		필지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1이하	1~2	2~5	5~7	7~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콩,밀) 재배법인 여부 ※ 해당시, 공동작업현황 작성
신청 내역	사업량		ha
	신청 농지		구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15,000
			1	조사료		...		...	...		15,000
			2
			3
			4
공동 작업현황	참여 농가수	공동경작면적	계	육묘		경운		이앙	방제		수확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위와 같이『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6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통장사본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기타 증빙자료(전년도 벼 재배 및 금년도 전략작물 재배 등)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농지 추가 입력란

신청 농지	구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총괄)

(    예산군  시‧군   삽교읍  읍‧면‧동)

연번	신 청 자					신 청 농 지					논타작물 재배현황		신청 인정 면적 (㎡)	입 금 계 좌		비고
	성명 (법인명)	시군	읍면동	도로명	상세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하계			은행	계좌번호
											작물	면적
1	홍길동	홍성군	홍북읍	율도로 1	율도A 101	2	2	2	2필지	1,500	1	1,100	1,100	우리	123-456-789
						예산군	삽교읍	신리	54-1	1,000	조사료	600	600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7-4	500	조사료	500	500
2	홍길서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2	삽교A 201	1	1	1	3필지	45,000	2	28,000	28,000	우리	456-789-123
						예산군	삽교읍	신리	20	10,000	수급조절용 벼	7,000	7,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1	15,000	수급조절용 벼	11,000	11,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5	20,000	수급조절용 벼	10,000	10,000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대장(총괄)

(    예산군  시‧군   삽교읍  읍‧면‧동)

연번	신 청 자					신 청 농 지					논 타작물 재배현황		신청 인정 면적 (㎡)	이행점검결과		지급 면적 (㎡)	지급액 (원)
	성명 (법인명)	시군	읍면동	도로명	상세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하계			적합 (㎡)	부적합 (㎡)
											작물	면적
1	홍길동	홍성군	홍북읍	율도로 1	율도A 101	2	2	2	2필지	1,500	1	1,100	1,100	1,100	0	1,100	11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54-1	1,000	조사료	600	600	600	0	600	60,000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7-4	500	조사료	500	500	500	0	500	50,000
2	홍길서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2	삽교A 201	1	1	1	3필지	45,000	2	28,000	28,000	22,000	6,000	22,000	2,2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0	10,000	수급조절용 벼	7,000	7,000	6,000	1,000	6,000	6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1	15,000	수급조절용 벼	11,000	11,000	11,000	0	11,000	1,1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5	20,000	수급조절용 벼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00

【별지 제4호 서식】

2026년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콩,밀 등) 재배법인 여부
신청 내역 (변경전)	사업량	ha
	신청 농지	구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동계/하계 면적이 다를 시 적은 면적으로 계산함							10,000
		1	하계	조사료		...		...	...		15,000
		2	하계
		3	하계
신청 내역 (변경후)	사업량	ha
	신청 농지	동계/하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동계/하계 면적이 다를 시 적은 면적으로 계산함							10,000
		1	하계	조사료		...		...	...		15,000
		2	하계
		3	하계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위와 같이『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6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통장사본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별지 제5호 서식】

논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제외자 대장

(      시‧군)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현황		제외사유
				하계면적 (작물명)	하계면적 (작물명)

* 제외사유 : 신청농지 중복, 작물 재배면적 초과허위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