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 - 951호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전부개정(‘24.11.15)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으나 미정비된 규정 중 행정기구 명칭, 위원회 직위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일괄정비하고

❍ 일부조문 중 올바른 법령표기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지된 행정기구‘사업소’관련규정 전부 삭제

⇒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13조제1호다목

□ 제8조제1항 행정기구 직위 명칭 변경으로 일부규정 조정

⇒ 자치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교육체육과장

□ 제8조제2항을 보안심사위원회 중복으로 일부규정 변경 조정

⇒ 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 부위원장은 공간정보업무 담당 과장

□ 제14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 제26조 일부조문 정비

⇒“법 시행령 제25조”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로 등등

3. 행정예고기간 : 2026. 4. 1. ~ 4. 21. (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1일(화) 18:00까지 공주시장(참조 : 민원토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공간주소팀)

․ 주소 : (우편번호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민원토지과(봉황동)

․ 전화번호 : 041-840-8251 / FAX: 041-840-3717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의  견

행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공간주소팀(☏ 041-840-8251)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32552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민원토지과(봉황동)

․ 전화번호 : 041-840-8251 / FAX: 041-840-3717

공주시 훈령  제2026 - 951호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시장,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을 “자치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국장”을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2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법3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로, “보호의무ㆍ법 제38조”를 “보호의무 및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안업무규정 제15조”를 “「보안업무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지침에 따른다”를 “지침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령”을 “규정 및 지침”으로 한다.

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소: 사업소장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부시장,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홍보미디어실장, 도시정책과장, 상하수도과장, 민원토지과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자치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교육체육과장---------------------------------------------------------.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업무 국장이 된다.	② ----------- 자치안전국장------------------------ 담당 과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소 : 사업소장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유통망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위조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소 : 사업소장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
1. 계약서에 법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ㆍ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1.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 보호의무 및 같은 법 제38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생 략)	제2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② --------------------- 「보안업무규정」 제15조----------.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6조(준용) ----------------------- 다음 각 호--------- 지침을 준용한다.
1.「보안업무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2. ∼ 5. (생 략) 6.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2. ∼ 5. (현행과 같음) 6. ------------------------ 규정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