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2]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 구비서류ㆍ처리기간

< 경로장애인과 2, 지역경제과 17, 허가과 2, 농업정책과1 >

연번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1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서	10일	1. 가족묘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가족관계증명서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종중․문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계획도면	5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경로장애인과
		30일	3. 법인묘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20일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계획도면	10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2	봉안시설 (봉안묘, 담, 탑) 설치신고서	10일	1. 가족봉안묘(담, 탑)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평면도 -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담, 탑) -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계획도면	5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경로장애인과
		30일	3. 종교단체 봉안묘(담, 탑) -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봉안묘(담, 탑) -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20일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계획도면	10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연번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3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20일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7일	1. 사업계획서 2.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	13일	1. 사용동의서 2. 법35조1항규정서류	지 역 경제과
4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일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2. 주유기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2. 시설배치도면	4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5	석유 대체 연료판매업 (주유소)등록	7일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2. 주유기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도면	4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5일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사업자에 한함)	5일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도면	4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7	가스용품제조 사업 허가	5일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사업자에 한함)	5일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도면	4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5일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사업자에 한함)	4일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도면	4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9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4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일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도면	4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10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5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4일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도면	4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1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변경허가	4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4일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도면	4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연번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12	공장증설승인 (변경승인) 신 청	20일	1.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 증설 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별지제5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15일	1. 사업계획서	5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13	공장업종변경승인(변경승인)신청	20일	1. 별지제5호서식의 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별지제5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15일	1. 사업계획서	5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14	공장제조시설설치(변경 승인)신청	20일	1. 별지제5호서식의 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별지제5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15일	1. 사업계획서	5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15	공장신설승인․변경 승인신청	20일	1. 별지제5호서식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별지제5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15일	1. 사업계획서	5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연번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16	공장등록 (변경)신청	7일	1. 별지제9호서식의 공장 등록 신청서(등록변경의 경우 별지제9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 2. 법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겨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3.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인 경우만 해당)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신청인 경우만 해당) 5.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법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7일	1. 사업계획서	3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17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신설승인(변경승인)신청	20일	1. 별지제19호서식의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서(변경승인의 경우 별지제19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15일	1. 사업계획서	10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18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증설(변경승인)신청	20일	1.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식산업센터 증설 승인 신청서(변경승인의 경우 별지제19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10일	1. 사업계획서	10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지 역 경제과
19	전기사업허가 (태양광발전 사업)	60일	1.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2. 발전사업 또는 구역사업의 전기를 신청하는 경우 송전관계일람표 3. 사업계획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일	1. 사업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40일	1.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2. 발전사업 또는 구역 사업의 전기를 신청 하는 경우 송전 관계일람표	지 역 경제과
20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25일	1. 개발행위증명서류 2. 배치도 3. 설계도서 4. 건축물용도 및 규모서류 5. 도면 및 예산내역서 6. 환경오염방지설계도서 7. 관계기관협의서류 8. 경사도 및 표고‧입목축적조사서	15일	1. 개발행위증명 서류 2. 배치도 3. 건축물용도 및 규모서류 4. 환경오염방지 설계도서	10일	1. 설계도서 2. 도면 및 예산 내역서 3. 관계기관협의 서류	허가과

연번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21	건축허가	30일	1. 건축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출서류 2.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0일	1. 건축법 제10조 제5항 규정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제출서류	10일	1. 법정사항과 같음	허가과
22	관광농원승인	30일	1. 농촌관광휴양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 7. 수산물․민공예품․전통음식․ 토산품등의 판매계획 8.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9. 법 제87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해당법률이 정하는 서류)	20일	1. 사업 계획서 2. 농림어업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증빙서류	10일	1. 법정사항과 같음 (기존 제출서류 제외)	농 업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