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 안내

	공 주 시
	www.gongju.go.kr

목    차

제1장 자동차의 등록

1. 자동차의 종류	4

2.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7

▸신차 등록 (임시운행허가 자동차)	7

▸말소자동차 재등록 (도난, 직권, 수출말소 등)	8

3.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12

▸주소 변경등록	12

▸자동차 경정등록	12

▸기타 변경등록	13

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17

5.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23

▸자동차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	24

제2장 자동차 검사

6. 정 기 검 사	28

7. 임 시 검 사	28

8. 구조변경검사	29

9. 신 규 검 사	29

10. 차령연장검사 (영업용택시, 렌터카, 버스, 장의차 등 영업용)	29

11. 정기검사 연기 신청	29

12. 정기검사 과태료	29

제3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13.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범위 및 가입주체	32

14.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 처리	34

제4장 자동차 저당권 설정

15. 저당권 설정대상 자동차	37

16. 저당권 설정등록	37

17. 저당권 변경등록	37

18. 저당권 이전등록	38

19. 저당권 말소등록	38

제5장 자동차 압류․가압류

20. 자동차 압류의 효력	46

21. 자동차 가압류	46

▸자동차 압류등록 물건의 종류	47

제6장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2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49

2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요령	49

제7장 자동차 제증명 발급

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	54

2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등록원부신청서	55,56

제8장 자동차과태료 등 부과

26. 형사고발 등 위반 사항	58

27. 과태료 부과 절차	59

28. 과태료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59

29. 과태료 부과 처분 신청	59

제9장 건설기계 등록

30. 건설기계의 종류	61

31. 건설기계 신규등록	62

32.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청	62

33. 말소등록 신청	63

제10장 건설기계 검사

34. 정기검사	75

35. 기타 수시검사	76

제11장 건설기계압류․저당권 설정

36. 압류 및 가압류	78

37.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78

제12장 건설기계 과태료 등 부과

38. 형사고발 등 위반 사항	85

39. 위반과태료 부과	85

40.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표	86

제13장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등록

41. 이륜자동차의 범위	95

42.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95

43. 이륜자동차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	96

44. 이륜자동차의 사용 폐지신고	96

45. 이륜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96

46. 이륜자동차 기타 민원	97

47.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등 처벌 사항	98

▸이륜자동차 유형별 벌칙 규정	99

제1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1장

1.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규모별 세분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유형별 세분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ㆍ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ㆍ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ㆍ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2.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법8조, 등록령 18조, 등록규칙27조)

■ 신차등록(임시운행자동차, 사업용대폐차 자동차)

가. 등록기간 - 10일간(임시운행 허가 기간 내)

나. 신 청 인 - 소유자 본인, 자동차판매회사(법8조 3항)

다. 구비서류(등록규칙 제27조)

①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③,④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③ 자동차제작증 1부 (신조차로 판매회사 발행)

④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 (수입차인 경우)-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⑥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한다)

⑦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⑧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⑨ 대리 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라. 기타 필요한 것들

① 세금계산서(판매회사 발행)

②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차대번호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로 가입)

③ 자동차등록세납부영수증

④ 지역개발공채매입영수증

⑤ 수입증지 2,000원(자시도), 수입증지 2,500원(타시도), 전자수입인지 3,000원

⑥ LPG차량소유자(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 주민등록등본 첨부(공동명의 등록자와 등본 세대 동일)

⑦ 공동명의등록자(공동명의지분율신청서-지분이 50/50이 아닐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 각1통)

마. 등록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말소자동차 재등록(도난말소, 직권말소, 수출말소 등)

가. 등록기간 (등록령제20조)

1) 여객, 화물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

2) 도난 말소한 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3) 수출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구비서류

①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③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1부(말소 등록한 관청에서 발행)

④ 신규검사증명서 1부

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⑥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⑦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⑧ 대리 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서

◈ 자동차 현황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년 식	비 고

상기 자동차를 등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분율 (%)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대 표 자					(인)
공동명의자					(인)

※ 위 공동명의중               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920조의 규정에 의거

친권자인(관계 :      )                  가(이) 대리함.

◉ 친권자 :            (인)  인감날인

20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위  임  장

위임하는 민원내용	종 류	□ 자동차 □ 건설기계 □ 이륜차
	등록번호		차 명 (기종)
	위임하는 민원신청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멸실인정신청 □등록증 재발급 □저당설정 □저당말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차 사용신고 □이륜차 변경신고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기타 :
	위임장의 효력	이 위임장은 민원신청 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위임장 1건으로 위 위임하는 민원신청 내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또한 이 위임장의 효력은 수임자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신청에 따른 제증명 자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되며, 차량 등에 저당 및 압류 등이 있어 양도증명서에“저당 및 압류 등을 인지하고 인수한다.”는 내용과 기타 계약 내용 등과 권리에 변경을 가하는 기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 위임장이므로, 동 권한을 포함하는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자가 동 권한을 특별수권으로 포함시키는 위임장을 따로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위임자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 위임자는 위 위임하는 민원내용의“위임장의 효력”범위에 한하여 위 수임자에게 등록관청에 민원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민원 신청에 따른 제증명 자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유  의  사  항

1. 위임자가 개인으로 등록관청에 미방문시 서명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감도장 또는 일반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및 (근)저당(설정 ․ 말소 ․ 변경) 등 민원 신청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2.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위임하는 사람이 서명할 경우) : 저당설정, 저당말소, 저당권 변경 등 민원 신청 및 건설기계 등록(신규, 이전)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법인은 법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 민원 신청 및 이륜차 사용신고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함.

4.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 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법제11조, 등록령제22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 등록규칙제30조,

제31조제1항)

※ 변경신고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주소변경등록

가. 개인소유 자동차의 충남도내․전국번호

①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증 주소란 정정)

※ 행정정보 전산망으로 처리(등록세․수수료 없음)

※ 지역번호판의 경우 시도를 달리 했을 경우 번호변경 의무 폐지(2014.10.15.시행)

예) 대전00가1234 차량 소유자가 공주로 2014년 11월에 전입 시 번호변경 안해도 됨.

나. 시․도간 변경등록 구비서류

①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자동차등록번호판(2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③ 자동차 사용본거지 입증 서류

┍ 개 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 인 : 법인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④ 자동차등록증

⑤ 신분증

⑥ 대리 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개인소유의 자동차 및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는 2004. 1. 1이후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최초 1회

다. 변경등록 구비서류

① 법      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신분증

■ 자동차 경정등록(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

가. 신청사유 -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경정사항 - 주소, 성명(명칭), 차명, 제원, 원동기형식, 기타

다.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②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기타 변경등록

가.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법인)등록번호, 용도, 명칭, 사용본거지, 기타 변경사항 등

나. 제출서류

①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② 변경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실포함) 및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③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신분증

⑤ 대리 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다.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라. 등록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수수료 - 등록세 15,000원(외국인 사용본거지 변경 제외), 수수료 1,300원

바. 외국인 사용본거지 변경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체류지 변경사항 포함)―시청 시민봉사과

사.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 구조변경(서류 확인<엘피지→휘발유>―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기간 변경, 조합발행 변경신고필증

아. 자가용에서 영업용(화물)으로 변경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공주시 교통정책과),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조합발행 변경신고필증

자. 영업용(화물)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 폐지사유 공문 사본(공주시 교통정책과), 조합발행 변경신고필증

※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등록령제24조제1항 제5호, 등록규칙제29조제2항)

①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자동차소유자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④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60일이내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5.>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10. 26.>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경정사항	[ ]주소 [ ]성명(명칭) [ ]차명, 제원 [ ]원동기형식 [ ]기타
경정 전
경정 후
등록원인 및 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1. 2. 5.>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변경 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법제12조, 등록령 제27조, 등록규칙 제33조)

가. 신청기간 - 매매15일, 증여20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15일

나. 신 청 인 - 1) 양수인(사는 사람) 본인

2) 자동차매매업자 (등록규칙 제34조)

다. 구비서류 (등록규칙 제33조제1항)

①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 (당사자 매매의 경우 - 전국의 등록관청에서 교부)

③ 양도인(파는 사람) 자동차 거래용 인감증명서 1부 (당사자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 한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음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 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④ 증여증서 1부 (증여의 경우)

⑤ 매각결정서 1부 (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에 한함)

⑦ 확정판결등본 1부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⑧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⑨ 대리 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라. 기타 필요한 것들

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 대물보험 포함) 또는 자동차공제가입증명서

② 자동차등록세납부영수증

③ 지역개발공채매입영수증

④ 수입증지 1,000원(도내), 수입증지 1,500원(타시도), 전자수입인지 3,000원

마. 등록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바.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강제이전)(법제12조제4항, 등록령 제27조)

1) 강제대상 - 양수인 주소와 거소가 명확하며 양도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 양수인 주소지에 신청

2) 구비서류

①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② 양수인에게 이전등록 독촉 편지를 2회(15일 간격으로)발송 내용증명(우체국발행) 첨부

③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④ 양도인 인감증명서 및 도장, 공채매입증명서(등록세 납부영수증)

3) 처리절차 - 접수→양수인에게 통지→결재→등록

※ 우편물 반송 및 양수인 이의제기시 이전등록 불가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12. 10.>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을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자동차 상속 동의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6조, 제1019조의 규정에 의거 이 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상속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차 종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위 자동차 소유자(          )는 20   년   월   일 사망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를

상속 이전 등록함에 사망자의(관계 :     )           에게 상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동순위의 상속 동의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연명으로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 상속인

사망자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방문시 서명)
				(인)

■ 상속동의

사망자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방문시 서명)
				(인)
				(인)
				(인)
				(인)

위 상속 동의인 중 (         ), (          ), (         )는 미성년자(만19세이하)이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가 대리함.

◎ 특별대리인 :              (날인 또는 방문시 서명)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전부사항)와 기본증명서 1부.

2. 상속인 및 상속동의인의 날인된 자동차 상속권 동의서 및 전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상속인 및 상속동의인 직접방문시 서명가능

3. 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압류 확인 및 해제후 이전등록 신청)

미성년자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신청시 :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최고50만원)■ 폐차는 상속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  임  장

위임하는 민원내용	종 류	□ 자동차 □ 건설기계 □ 이륜차
	등록번호		차 명 (기종)
	위임하는 민원신청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멸실인정신청 □등록증 재발급 □저당설정 □저당말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차 사용신고 □이륜차 변경신고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기타 :
	위임장의 효력	이 위임장은 민원신청 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위임장 1건으로 위 위임하는 민원신청 내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또한 이 위임장의 효력은 수임자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신청에 따른 제증명 자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되며, 차량 등에 저당 및 압류 등이 있어 양도증명서에“저당 및 압류 등을 인지하고 인수한다.”는 내용과 기타 계약 내용 등과 권리에 변경을 가하는 기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 위임장이므로, 동 권한을 포함하는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자가 동 권한을 특별수권으로 포함시키는 위임장을 따로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위임자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 위임자는 위 위임하는 민원내용의“위임장의 효력”범위에 한하여 위 수임자에게 등록관청에 민원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민원 신청에 따른 제증명 자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유  의  사  항

1. 위임자가 개인으로 등록관청에 미방문시 서명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감도장 또는 일반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및 (근)저당(설정 ․ 말소 ․ 변경) 등 민원 신청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2.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위임하는 사람이 서명할 경우) : 저당설정, 저당말소, 저당권 변경 등 민원 신청 및 건설기계 등록(신규, 이전)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법인은 법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 민원 신청 및 이륜차 사용신고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함.

4.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 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법제13조제1항, 등록령제31조제1항, 등록규칙제37조)

가. 등록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나. 신 청 인 - 소유자 본인, 폐차업자(등록규칙제38조), 등록관청(직권말소)

다.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라. 구비서류 (등록규칙제37조)

①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7호서식)

② 자동차등록증

③ 폐차인수증명서 1부 (폐차장에서 폐차 후 발행)

④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 1부 (도난․말소의 경우)

⑤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출의 경우)

⑥ 사고사실 증명서류 1부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기타의 경우)

⑦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폐차업자 인수, ④,⑥의 경우는 제외)

⑧ 기타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기 이외의 기타 말소의 경우)

⑨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소요비용

1) 등록세 – 15,000원

2) 증지대 - 1,000원

바. 폐차에서 말소등록까지 대행처리 안내

1) 대행업체 - 2개소(공주 지역)

- (주)논산종합폐차장 공주영업소 : 881-7001

- 공주종합폐차장 : 856-6999

2) 준비서류

①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압류, 저당, 가압류 등을 해제시켜야 한다.

② 자동차등록원부 1통, 자동차등록증,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

■ 자동차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2003년 1월 1일 시행)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 등록령제31조3항, 4항)

1) 등록대상차량 :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차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2) 신 청 인 - 소유자 본인

3) 처리기간 - 40일정도

4)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7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폐차입고사실확인서 (폐차장 발행)

- 대리 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수수료 - 1,000원

6) 처리절차

차령초과 신청접수 → 압류등록을 촉탁한 관할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폐차안내 통보 → 폐차(폐차장) → 폐차말소  등록신청(차량등록사업소, 등록세 15,000원) → 완료

※ 폐차장 안내

․ (주)논산종합폐차장공주영업소(☎881-7001)

․ 공주종합폐차장(☎856-6999)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 2. 28.>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취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제2장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검사

2장

7. 종합(정기)검사(법제43조제1항 제2호, 규칙제74조제1항)

가. 종합(정기)검사 기간 (규칙 제74조 별표 15의 2<06.3.15개정>)

※ 비사업용(자가용)승용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4년간(‘98.5.26이후부터)

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승용자동차, 피견인차	사업용 승용차 (택시,렌트카)	경형․소형의승합및화물1톤이하	사업용대형화물차		기타자동차 (중․대형승합차, 자가용중, 대형화물, 특수차)
차령에 관계없이	차령에 관계없이	차령에 관계 없이	차령2년 이하인차	차령2년 초과된차	차령5년 이하인차	차령5년 초과된차
2년	1년	1년	1년	6월	1년	6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외자동차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트레일러)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나. 종합(정기)검사 가능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의 (종합)정기검사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31일, 후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 (종합)정기검사 업체

○ 종합모터스    - 공주시 장척로 30 (☎857-8572)

○ 신창공업사    - 공주시 우금티로 616 (☎855-4372)

○ 충남공업사    - 공주시 무령로 427 (☎853-3649)

○ 현대1급공업사 - 공주시 장기로 113(☎858-3104)

○ 세종모터스     - 공주시 송선농공단지길 7(☎858-8000)

○ 대성공업사    - 공주시 유구외곽로 126 (☎841-1555)

라.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8. 임시검사

가. 임시검사신청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사업용자동차 차량연장, 원상복구명령 등)

나. 구비서류 ①자동차검사신청서 1부 (별지 제47호 서식)

②자동차등록증 1부

③자동차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1부

9. 구조변경검사(법제43조제1항제3호, 규칙제78조)

가. 대상자동차 - 법제34조에 의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정비를 받은 자동차

나. 검사기간 - 구조 및 장치의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

다.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대전검사소 : 042-523-5095      ○ 신탄진검사소 : 042-931-8106

○ 유성검사소 : 042-535-7147      ○ 천안검사소 : 041-552-6905

○ 홍성검사소 : 041-632-5837

10. 신규검사(법제43조제1항제1호, 제8조, 규칙제76조)

가. 대상자동차 - 말소(도난말소, 수출말소, 직권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

나. 검 사 신 청 - 자동차검사소에 직접 신청, 검사지시서를 발급받아 실시한다.

다. 검 사 장 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11. 차령연장검사(법제43조제1항제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28조)

가. 대상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 중 차령이 도래한 자동차

나. 검 사 기 간 -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다. 검 사 장 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신규검사증명서 발급)

라. 결 과 처 리 - 차령만료일 2월 이내에 차령연장신청(교통정책과)

12. 종합(정기) 검사 연기신청(법제43조제4항, 규칙제75조 제2항)

가. 대상자동차 - 1) 자동차도난(경찰서신고), 사고발생(장기간의 정비), 폐차장 인수

2) 기타 부득이한 사유(해외체류, 수형 또는 재난지역선포)가 인정되는 경우

나. 첨 부 서 류 - ①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② 자동차등록증

③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제   출  처 - 공주시청 교통과

라. 처 리 기 간 - 즉시(3시간 이내)

마. 수   수  료 - 없음

13. 종합(정기)과태료

가. 과태료기준                                                                  【단위:원】

근 거 법	30일이내	3일초과시마다	최 고 액	비 고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	20,000	10,000	300,000(117일)

나. 부과절차

등록관리(전산)에서다운 → 부과예고 및 청문(15일) → 고지서발급(15일) → 독촉(15일)

→ 최고 및 압류예고(15일) → 압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10. 26.>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명령이행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3장

14.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범위 및 가입주체

가. 자동차 의무보험 개요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자배법제3조)

②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강화로 배상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자배법제5조)

③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였음에도 뺑소니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상을 실시(자배법제26조)

나. 자배법상 자동차 범위

① 자동차, 이륜차 (50cc이상)

②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6종)

다. 자동차 보험 담보 의무화 구분

①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 보험 및 대물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② 사업용 자동차는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대인배상2)의 가입 의무화

담보 구분			가입의무		구분(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Ⅰ	의 무 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Ⅱ	반의무화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 무 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자기손해	신 체 손 해		자 율	자 율
					임의보험 (종합보험)
	차 량 손 해
	무보험자손해

※ 과거에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바뀌었으며, 배상의무도 비사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Ⅰ에서 대물보상 한도이내까지 확대

라. 의무보험의 가입주체 및 대상

① 의무보험의 가입주체 : 자동차보유자(자배법제5조)

②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 : 자배법상자동차[자동차, 이륜차(50cc이상), 건설기계6종]

③ 가입금액

- 대인배상

- 비사업용 자동차 : 사망 ․ 후유장해시 1억원, 부상시 2,000만원(대인배상Ⅰ)

- 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Ⅰ + 추가 1억원 이상(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1,000만원

마. 의무보험 가입 의무

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이다.(자배법제5조)

②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자배법제7조)

③ 모든 자동차는 등록하여 폐차 말소등록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 이전, 변경등록 시와 정기검사 시는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관계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처리된다.

바. 보험가입주체 및 의무보험 존속여부 구분

① 자동차 양도 ․ 양수시

- 차량의 양도 ․ 양수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음.

② 자동차 매매상에 제시

-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소유자 명의의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만료일 이후의 가입의무는 당해 매매사업자와 자동차의 소유자가 함께 책임을 가짐(2분의1씩 각각 부담)

- 자동차매매상이 매입하여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을 완료하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만, 상기 자동차의 검사 ․ 시험운행 등 자동차의 운행 시는 해당되지 않음.)

③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 보험가입사실 확인에 있어 자동차의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입사실을 인정

④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 관할관청의 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을 것이나,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보험 등에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⑤ 상속포기 시

- 상속포기판결(승인)을 받은 가족(상속예정자)은 사망자의 면허 의무승계를 포기한 것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의무가 없음.

⑥ 수감중

- 수감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등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임.

⑦ 번호판 영치

- 자동차를 폐차등록 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그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음.

⑧ 도난차량

-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당해 처분청에 서류로서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음.

15.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 처리

가. 보험회사(보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보험사업자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당해 보험계약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자배법제6조제1항, 규칙제2조)

② 보험계약 종료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제4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자배법제46조제2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제2조)

나. 관할 시 ․ 군 ․ 구에서 할 일

① 의무보험 미가입자 의무보험 가입명령(자배법제6조제3항)

② 의무보험 지연가입자 과태료 부과처분

③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자 고발 또는 통고처분(자배법제46조제2항)

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자배법 제48조, 영제36조)

1) 과태료 부과 절차(자배법제48조, 시행령제27조)

① 자배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 예고서를 발송 후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주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자배법 제6조제3항)

② 과태료 고지

- 법규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③ 과태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독촉기간 내에는 납부치 않을 경우 자동차 ․ 재산을 압류등록 한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금액                                  <단위 : 원>

차종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한 경우 매일 초과시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3)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② 이의신청을 받는 처분청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뢰

③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처리

1)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8조 위반시)

2) 처리절차

① 1회 위반자 : 범칙금 통고처분

- 대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자배법제8조, 제46조)

②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법칙행위	법칙금액	해당 법조문
1.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 동차 보유자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전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자배법제46조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3.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이륜차 보유자	이륜차 10

마.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기준                                                 <단위 : 만원>

바. 형사처벌 대상자

① 대상 : 2회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법칙금 납부를 거부 하는 자, 의무보험가입 명령불이행자

② 처리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조사 후 해당검찰청에 사건송치

③ 법원에서 형사처벌

제4장 자동차저당권 설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저당권 설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장

□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6. 저당권 설정대상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

17. 저당권 설정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가. 제출서류

①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②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③ 저당권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④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⑤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⑥ 방문자 신분증

⑦ 대리신청시 저당권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다. 수 수 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18. 저당권 변경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가. 제출서류

①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②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1부

③ 저당권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자동차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 ․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

④ 공동저당 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 ․ 후의 내역 1부

⑤ 방문자 신분증

⑥ 대리신청시 저당권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다. 수 수 료 - 증지1,000원

19. 저당권 이전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가. 제출서류

①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②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저당권자 및 저당 이전을 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자동차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 ․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

④ 방문자 신분증

⑤ 대리신청시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다. 수 수 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20. 저당권 말소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가. 제출서류

①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②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자동차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 ․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

③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제권판결등본 1부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⑤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공동저당 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⑥ 방문자 신분증

⑦ 대리신청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다. 수 수 료 - 증지1,000원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            원

제 1 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자동차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 2 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 시킬지라도 채     무자는 이의하지 않겠다.

제 3 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     류 경매를 당하던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전액을 완제하     여야 한다.

제 4 조 저당물건의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족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    력을 미친다.

제 5 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    다.

제 6 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근 저 당 권 자      주        소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근저당권설정자      주        소

(자동차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채    무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자   동   차   의    표   시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년 식	차 대 번 호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명세					이전 전				이전 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 ] 양도 채권액 [ ]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차 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연식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금액 금            원정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년      월      일 저당권등록을 필하였던 바 이번에 이를 해지합니다.

년   월   일

저당권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통 첨부

제5장 자동차 압류 ․ 가압류

자동차 압류․가압류

5장

21. 자동차 압류의 효력(법제14조)

가. 자동차압류등록의 효력

1)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제46조 또는 지방세법제28조, 도로교통법제161조, 자동차관리법제84조, 국민연금법제95조,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에 등에 의하여 관련 행정관청이 자동차등록관청에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압류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부기로서 채권이 압류된다.

나. 자동차압류말소등록의 효력

1) 압류말소 등록도 상기 “가”항1)과 같다.

2) 압류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부기로서 말소된다.

22. 자동차 가압류

가.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사 허가에 의하여 판사가 자동차에 압류할 것을  촉탁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사항을 부기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가압류의 해제도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제출하여 법원 판사의 가압류 해제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해제를 부기로서 한다.

자동차 압류등록 물건의 종류

구 분	법 규 명	법 규 내 용	절 차	비 고
국세징수	국세징수법 제46조	①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를 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시장군수에게 압류․해제 촉탁 의뢰를 해야 한다.
지 방 세 징 수	지방세법 제28조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납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 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도로교통 범 칙 금 과 태 료 징 수	도로교통법 제161조	① 제5조(신호위반), 제15조(전용차로위반), 제17조(속도위반), 제32,33,34조(주차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④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자 동 차 과 태 료 징 수	자동차관리법 제84조	⑥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기타징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환경개선부담금 ○ 식품위생과징금	․ 국민연금법제95조(체납처분) ∙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체납처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강제징수) ∙ 식품위생법제65조④항(과징금)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준용한다.	〃

제6장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6장

2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가. 특수자동차

나. 최대적재량2.5톤 이상 화물자동차(형식승인상의 최대적재량)

다.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1항, 동규칙제32조 내지 35조와 최대적재량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3 제원의 허용차 범위내의 화물자동차

○ 경․소형 자동차 - ±60kg

○ 중 형   자동차 - ±100kg

○ 대 형   자동차 - ±3%

2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요령(동법시행규칙 제48조)

가. 제출서류

①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 폐지)신고서 1부 (별지 제34호 서식)

② 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대장 등본(대지, 잡종지, 공장용지만 가능) 1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차고지 약식도면 1부

○ 임대차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나. 처리기간 - 1일

다. 수 수 료 - 1,500원

라. 처리결과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교부

마. 소유자 준수사항

- 신고필증은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안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나 폐지 신고시 반납해야 한다.

○ 변경신고 - 10일 이내, 미 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폐지신고 - 30일 이내,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화물자동차			④ 차종			⑤ 차량번호					⑥ 적재톤수
			⑦ 사용 목적
⑧ 변경사항(변경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신		고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 차고지 사용 승낙서

구 분		지 목	면 적(㎡)	비 고
소 재 지	지 번

1.부동산의 표시

2. 사용면적 :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20   .   .   . 부터 20   .   .   . 까지

5. 차고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 표시된 차고지에 대하여 아래의 사용자에게 사용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6. 차고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부동산(차고) 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제7장 자동차 제증명 발급

자동차 제증명 발급

7장

25.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법제7조, 등록규칙제10조, 제12조)

가. 발급․열람 신청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나. 발급이나 열람의 신청자격

1) 자동차소유자 본인

2)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자

다.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라. 수 수 료 :

1) 발급 : 1건당  300원(수입증지)

2) 열람 : 1건당   100원(수입증지)

※ 자동차민원포털사이트(인터넷) 열람 및 발급 무료

26.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법제18조제2항, 등록규칙제4조제2항)

가. 재발급신청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 대리인 (위임장 첨부)

나.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또는 기재란 부족 시

다. 신청관청 -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관청에 신청

라.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첨부서류

․ 신     청     인 :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 도장, 위임장(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첨부)

※ 법인 소유 등 록 증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신청인 신분증

마.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바. 수 수 료 - 수입증지 700원(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인터넷) 신청시 500원)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10.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 번호
재발급 사유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10.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신청 내용	발급 갑부 [ ]부 을부 [ ]부
열람 갑부 [ ] 을부 [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 사항
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제8장 자동차 과태료 등 부과

자동차 과태료 등 부과

8장

27. 형사고발 등 위반 사항(법제78, 79, 80, 81, 82, 83, 84조)

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78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기인증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한 자 (법제71조)

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80조)

1)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법제5조)

2)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또는 택시미터 검정을 한자와 이들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한 자

4)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4의2)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5)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6)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81조)

1)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없이 운행하는 자 (법제10조2항)

2) 허가 없는 자가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의 표기행위 (법제22조2항)

3)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용도 외 사용 (법제26조1항)

4) 자동차(이륜차)의 구조․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하는 자 (법제34조)

5) 자동차를 정당한 정비업자에게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하지 않은 자(법제 34조)

6) 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제23조제2항)

7)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위반자 (법제37조)

8)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행정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법제66조)

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82조)

1)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법제10조제5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13조제1항, 제5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자 (법제43조제1항제3호, 4호)

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84조제1항)

1) 관련업의 등록을 하고 자동차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제8조, 제12조, 제13조)

2)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법제10조제1항 단서)

3)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신규 등록치 않고 운행하는 자 (법제13조제8항)

4)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 등록치 않고 운행하는 자 (법제13조 제10항)

5) 누구든지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해서는 아니한다. (법제22조제1항)

6)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 (법제18조제1항)

7)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허가목적, 허가기간,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없이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 (법제27조제3항, 제4항)

8)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법제29조, 제50조)

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제84조제2항)

1)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운행하는 자 (법제10조제5항)

2)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기간을 위반하거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자 (법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3)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직접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법제49조제2항 단서)

4)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법제36조제2항)

5)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제43조제1항 제2호)

28. 과태료 부과절차(질서위반행위 제16조, 17조, 18조, 자동차관리법14조)

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나. 법규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질서행위규제법제17조)

다. 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때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법 제18조)

라.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치 않을 경우 자동차에 압류 등록한다. (법제14조)

29. 과태료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  가 산 금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나.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1년 이상,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라.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

30. 과태료부과 처분 신청(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21조)

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나. 이의제기를 받은 등록관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법제21조)

다.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제9장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 등록

9장

31. 건설기계의 종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건 설 기 계 명	범 위	비 고
1. 불 도 우 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 삭 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 우 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 게 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
5. 스 크 레 이 퍼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 프 트 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
7. 기 중 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은 제외한다)
8. 모우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로 울 러	①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 상 안 정 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사상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 재 살 포 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 석 기	20kw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 기 압 축 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매㎡당 7㎏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 공 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24. 사 리 채 취 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 설 선	펌프식, 바켓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 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특 수 건 설 기 계	제1호내지 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번호판 제작업소

업 소 명	사 업 장	전화번호	번호판수수료
공주휘장사	공주시 우금티로 616(금학동)	855-4372	덤프 50,000원 굴삭기 35,000원

32. 건설기계 신규등록(법제3조, 시행령 제3조, 규칙 제2조)

가. 등록기간 -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

나. 신 청 인 - 소유자 본인

다. 구비서류 (시행령 제3조제1항)

①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건설기계제작증 1부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

③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증명서류 1부 (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

④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1부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⑤ 매수증서 1부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⑥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③④⑤호로 증명할 경우 제외)

⑦ 건설기계제원표 1부

⑧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제5조, 시행령 제2조의 보험가입증명서 1부

⑨ 건설기계형식승인신청서(수입차) 1부

⑩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1부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기타 필요한 것들

① 구입시의 세금계산서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등록세납부영수증 1부

④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5/1,000-국민은행) 1부

마. 등록처리기간 - 10일간

바. 수   수   료 - 수입증지 4000원

33. 등록사항 변경․등록이전 신청(법제5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규칙제7조)

가. 신청기간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나. 신 청 인 - 소유자 본인

다.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신고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②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 1부

(등록사항 변경 시에 한하며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사실증명서 1부

(등록이전 신고 시에 한하며 소유자 변경으로 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기계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기타 필요한 것들

①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영업용일 경우)

② 등록세납부영수증 1부

마. 등록처리기간 - 즉시

바.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34. 말소등록 신청(법제6조, 규칙제9조)

가. 신청기간

1) 폐차, 멸실 - 30일 이내

2) 도      난 - 2월 이내

3) 수      출 - 수출 전까지

나. 신 청 인 - 소유자 본인

다.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② 건설기계검사등록증 1부

③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④ 멸실, 도난, 수출 등 등록말소 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기타 등록세 납부 영수증 1부

⑥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처리기간 - 즉시

마. 수 수 료 - 1,000원 (수입증지)

바. 등록말소 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 (09.04.07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기안ㆍ결재
							▼
							등록증작성
							▼
		교부					대장정리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건설기계등록번호
기종및형식
차대번호
매매일자
매매금액
비고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사향 :
양도인(갑)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양수인(을)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ㆍ근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검사대행자
					▲					▼
						통지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5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관인날인				등록․검사증 작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원부	[ ] 등본 [ ] 발급 [ ] 초본 [ ] 열람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 기계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등본	[ ]발급	을 신청합니다.
[ ]초본	[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작성방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원부 확인	□	등록원부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0장 건설기계 검사

건설기계 검사

10장

35. 정기검사(법제13조제1항 제2항, 규칙 제22조)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규칙 제22조 )

[별표 7] <개정 2012.5.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 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	2년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나. 노면파쇄기 다. 노면측정장비 라. 수목이식기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바. 트럭지게차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	1년 2년 2년 2년 2년 1년 3년
13.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비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정기검사 가능기간 - 정기검사만료일 전30일, 후30일(60일간)

다. 정기검사 요령 - 사전에 검사소에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소

업 체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대전건설기계검사소 충남건설기계검사소	대전 서구 계룡로 510(탄방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37(두정동)	042-531-6871 041-552-5855

마. 정기검사 위반과태료부과 (법제44조제1항)

○ 최초 30일 이내 위반 - 20,000원

○ 30일을 지나 매3일 초과마다 - 10,000원씩 추가

○ 최고 한도액 - 400,000원 (145일 이상 위반)

36. 기타 수시검사(법제13조제1항, 3항, 4항, 규칙 제21조, 제25조, 제26조)

가. 신규등록검사 (규칙 제21조)

1)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신청서류

①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②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1부

③ 건설기계제원표 1부

3) 신 청 서 - 대전 건설기계검사소 (동시행령 제18조)

나. 구조변경검사 (규칙25조)

1)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개조할 때

2) 신청서류

①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②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 1부

③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사본 1부

④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선박안전법에 의한 안전도 검사증명서 1부 (수상작업용 건설기계)

3) 신 청 서 - 대전건설기계검사소

4) 검사기간 - 구조변경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

다. 수시검사 (규칙 제26조)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점검

1) 수시 검사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 명령일 10일 이내

2)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②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1부

제11장 건설기계 압류 ․ 저당권 설정

건설기계 압류 ․ 저당권 설정

11장

39. 압류 및 가압류

가. 건설기계 압류등록의 효력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2항)

1)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제45조 또는 지방세법  제28조, 도로교통법115조의2, 자동차관리법제84조, 국민연금법제79조, 의료보험법 제56조, 환경개선부담법제20조 등에 의하여 관련 행정관청이 자동차등록관청에 압류 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 한다.

2) 압류등록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부기로서 채권이 압류된다.

나. 건설기계압류말소등록의 효력

1) 압류말소등록도 상기 “가”항“1)”호와 같이 촉탁에 의거 처리한다.

2) 압류말소등록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부기로서 말소된다.

다. 법원의 가압류․경매 등 (민사소송법)

1)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건설기계에 압류할 것을 촉탁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가압류 상황을 부기함으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

2) 가압류의 해제도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제출하여 법원의 가압류 해제촉탁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가압류 해제를 부기함으로서 압류해제의 효력이 발생된다.

40.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1항)

□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6. 저당권 설정대상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

17. 저당권 설정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가. 제출서류

①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②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③ 저당권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인감계 인정불가)

④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⑤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⑥ 방문자 신분증

⑦ 대리신청시 저당권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다. 수 수 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18. 저당권 변경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가. 제출서류

①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②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1부

③ 저당권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인감계 인정불가)

④ 공동저당 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 ․ 후의 내역 1부

⑤ 방문자 신분증

⑥ 대리신청시 저당권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다. 수 수 료 - 증지1,000원

19. 저당권 이전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가. 제출서류

①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②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저당권자 및 저당 이전을 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인감계 인정불가)

④ 방문자 신분증

⑤ 대리신청시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다. 수 수 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20. 저당권 말소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가. 제출서류

①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②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인감계 인정불가)

③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제권판결등본 1부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⑤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공동저당 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⑥ 방문자 신분증

⑦ 대리신청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다. 수 수 료 - 증지1,000원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명세					이전 전				이전 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 ] 양도 채권액 [ ]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2장 건설기계 과태료 등 부과

건설기계 과태료 등 부과

12장

(법제40, 41, 42, 43, 44조)

41. 형사고발 등 위반 사항(법제40조)

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40조)

1)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법제4조)

2)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법제6조)

3) 허가받지 않은 자가 등록번호판을 제작, 부착, 봉인한 자 (법제8조의2)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41조)

1)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 (법제25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거나 취소, 정지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법제 26조,28조)

3)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법제33조제3항)

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2조)

1)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자 (법제8조)

2)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법제10조)

3) 등록번호표를 새김명령에 위반한 자 (법제11조)

4)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제13조제1항)

5)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3조제6항)

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법제 44조제1항)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제3조)

2)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자 (법제5조)

3) 건설기계의 멸실, 도난 등으로 등록말소를 아니한 자 (법제6조2항)

4) 반납해야할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1항)

5)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제13조제1항2호)

6) 건설기계로 건설공사가 아닌 화물을 운송한 자 (법제33조 제1항)

7) 건설기계를 주택가의 도로, 공터에 주기하여 교통방해, 경음행위 (법제33조2항)

42. 위반과태료 부과(법제44조제2항, 시행령제19조, 규칙제94조)

가. 과태료 부과절차

1)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주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령제19조제2항)

2) 법규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령제19조제1항)

3) 과태료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한다.

4)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에 압류등록 한다. (법제44조제5항)

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제44조 제3항)

2) 이의제기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법제44조제4항)

3)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에 의해 재판을 한다.

4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개정 2014.7.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2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3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2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4호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5호	3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7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5호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10만원	20만원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5만원	10만원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6호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파.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7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하.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8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거.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너.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머.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7호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여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건설기계폐기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버.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서.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5만원	10만원	30만원
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비고 1. 제2호나목2), 아목2), 자목, 타목, 더목2), 러목2) 및 버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2호아목2), 자목, 타목 및 더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2호러목2)의 경우: 30만원 라. 제2호버목2)의 경우: 10만원 2. 제2호나목 및 타목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령 제19조 관련)

제13장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등록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등록

13장

44. 이륜자동차의 범위(법제2조1항, 규칙 제2조)

가. 이륜자동차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의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의 50㏄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나. 규모별 세분기준(규칙제2조제2항의별표1)

소 형	중 형	대 형
배기량 100㏄ 이하 정력출력1kw이하 최대적재량 60㎏이하	배기량 100~260㏄ 이하 정력출력1~1.5kw이하 최대적재량 60~100㎏이하	배기량 260㏄ 이상 정력출력1.5kw를 초과

45.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법제48조, 규칙 제99조)

가. 사용신고대상 (법제48조제1항) - 배기량 50㏄이상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신고 구비서류 (규칙 제99조제1항)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별지 제63호 서식)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호 내지 ④호의 서류로 증명될 경우에는 제외)

③ 제작증 1부 (신규로 제작, 조립한 경우)

④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입차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통보한 형식 신고내용 공문서, 건교부장관91150-927(99.9.16)호 지시〕

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부 (사용폐지한 차를 다시 신고한 경우)

⑥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다. 기타 필요한 서류

①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또는 증명서

② 취등록세납부영수증(배기량 50cc미만인 경우 면제)

라. 번호판 대금 : 11,0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마. 신고하는 곳 - 시민봉사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바. 사용신고필증 교부

1)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

2)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64호 서식)

46.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신고(규칙 제101조)

가. 변경신고대상 (규칙 제101조제1항)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2)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나. 변경신고기간

1) 성명, 명칭의 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3)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4)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5) 기타 -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별지 제65호 서식)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 (도가 다르게 된 경우)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

6) 대리 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47.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규칙 제103조)

가.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1부 (별지 제68호 서식)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3)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 (분실한 경우 제외)

4) 경찰서장이 발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분실, 도난의 경우)

5) 기타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6)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다. 이륜자동차대장정리 (규칙 제103조제3항)

1) 대상자 -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서  식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별지 제69호 서식)

라. 신 고 처 - 시민봉사과(주소지가 동지역), 주소지 읍․면사무소

48. 이륜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법제50조, 규칙 제107조, 제108조)

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장치 부분 (규칙 제107조제1항)

1) 길이, 너비, 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자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3) 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이를 준용한다.

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 (규칙 제108조제1항)

1) 이륜자동차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1부 (별지 73호 서식)

2)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별지 제73-1호 서식)

3) 변경 전․후의 외관도 1부 (외관변경의 경우)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다.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규칙 제108조제2항, 제3항, 제4항)

1) 이륜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승인서 (별지 제74호 서식)

- 변경 후 이륜차를 제시할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교부한다.

2) 구조, 장치 변경 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99조제2항에 의거 이륜자동차대장 및 신고필증에 기록한다.

3) 구조, 장치변경이 승인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정비명령(규칙 제109조)과 운행정지명령(규칙110조)을 하여야 한다.

라. 신 청 처 -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49. 이륜자동차 기타 민원

가.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규칙 제102조)

1) 대 상 자 -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2) 신청서류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67호 서식)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 (본인 확인)

나.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신청 (규칙 제100조)

1) 대 상 자 - 분실, 도난당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2) 신청서류

①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 (본인 확인)

③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④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⑤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3) 수수료 및 교부업체

업 체 명	장 소	전 화 번 호	수 수 료	비고
공주휘장사	공주시 우금티로616(금학동)	855-4372	11,000원 (탈부착수수료미포함)

50.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등 처벌사항

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78조)

1) 번호판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 (법제71조)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81조)

1) 이륜자동차의 주요구조 및 장치를 임의변경한 자 (법제34조)

2)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37조)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 (법제84조제1항)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법제18조제1항)

2) 사용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법18조제1항)

3) 구조․장치의 변경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륜차를 운행한 자 (법제50조제1항)

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 (법제84조제2항)

1)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제48조제2항)

2)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법제49조)

마. 과태료 부과절차 (법제84조3항, 시행령 제20조, 규칙 제157조)

1) 법규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준을 주어 구두 또는 서면의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2) 법규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서 발부 통지한다. (시행령 제20조제1항)

3)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한다.

4)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에 압류등록 한다. (령 제14조)

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제84조제4항, 제5항)

1)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제84조제4항)

2) 이의 제기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법제84조제5항)

3)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사. 이륜자동차 유형별 벌칙규정

위반사항(시행령 별표2)	법 조 항	벌 칙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법제48조제1항 법제84조1항12호	과태료 50만원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기간 만료 90일 이내인 때 나. 90일 초과 180일 이내 다. 180일을 초과한 때	법제48조제2항 법제84조2항2호	과 태 료 2만원 6만원 10만원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법제52조,18조1항 법제84조1항5호	과 태 료 2만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법제49조 법제84조2항2호	과 태 료 20만원
○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륜자동차를 운 행한 때 가.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조향장치, 연료장치, 차체 소음 방지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다. 기타, 안전기준에 정한 구조 장치	법제50조제1항 법제84조1항8호	과 태 료 20만원 5만원 3만원
○ 번호판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	법제71조 법제78조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주요구조 및 장치 임의변경	법제34조,52조 법제81조1호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37조,52조 법제81조2호	〃
○ 참조 :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번호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7호서식]

※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 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이륜자동차번호
신청사유				□ 훼손 □ 분실 □ 기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공주시 시민봉사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 시
수 수 료			없 음
33331-06411민 ’96. 10. 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용도폐지   [  ] 분실ㆍ멸실   [  ] 도난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58. 건설기계등록시 준비사항

구분	신청기간	구비서류(각1부씩)	수수료 (기타비용)	불이행과태료 (법84령20조③항)
신규 등록	임시운행2개월 (신조차,수입차)	① 건설기계제작증 및 양도증명서 ②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서(수입차) ③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제원표 ⑥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등록세납입영수증 ⑧ 국민1종주택채권매입필증,보험증서	증 지 : 4,000원 등록세 : 3.4% 채 권 : 0.005%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변경 등록	30일 이내	① 건설기계등록증 ②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③ 변경등록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증 지 : 1,000원 등록세 : 12,000원	30일이내 20,000원 3일마다 10,000원 최고 20만원 법제5조
이전 등록	30일 이내	① 양도인 인감증명서 ② 건설기계양도증명서 ③ 건설기계등록증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책임보험 증서 ⑥ 등록세납입영수증 등	증 지 : 1,000원 등록세 : 3.4%	30일이내 20,000원 3일마다 10,000원 최고 20만원 시행령 제6조
말소 등록	멸실․폐차․용도폐지 경우 폐차(30일이내) 도난(2개월이내)	① 건설기계등록증 ② 건설기계등록번호판 ③ 멸실․폐차확인서 ④ 말소사실증명서류(도난, 분실의 경우) ⑤ 등록세납입영수증 등	증 지 : 1,000원 등록세 : 12,000원	200,000원 법제6조
정기 검사	기간만료30일 전후이내	1. 기간만료일 전후 각각30일 이내 검사 2. 전국건설기계검사소 가능	법제13조	30일이내 20,000원 3일초과 10,000원 최고 40만원
책임 보험	기간만료이전까지 (의무가입)	1. 국내 각 보험사 어디에서나 가입가능 2. 강제보험(의무적으로 가입)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제5조	10일이내 30,000원 1일초과 8,000원 최고 100만원
제증명	즉시	1. 건설기계등록원부발급(갑, 을) 2.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원부발급 : 500원 등 록 증 : 500원	법제7조 시행규칙제5조, 제35조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공주시 봉황로 1

TEL : 041-840-8210

FAX : 041-840-9473